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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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23일 PM 04:55 · 수정됨(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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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무총리실은 23일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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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출처: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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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radfield
24.12.23 · 115.♡.98.1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jayson
24.12.23 · 121.♡.251.96
이게 뭐야..더 좋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윈윈터
24.12.23 · 223.♡.73.35
근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LLunaMaria®
→ 윈터 24.12.23 · 118.♡.91.204
원래 추천은 국회에서 하는거고
국무회의 안거치고 공표하면 됩니다. -
Mmeteoros
→ 윈터 24.12.23 · 118.♡.12.214
똑같을 것 같네요.
국무회의에서 의결 못하니까 의회에서 보낸 대로 그냥 임명되는 거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겠죠. -
일일렁이는그림자
24.12.23 · 211.♡.141.115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ㅎㅎ - 도
도롱이
→ 일렁이는그림자 24.12.23 · 106.♡.196.40
결국 국민의 대표니까요.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못하는 일이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
외외선이
24.12.23 · 125.♡.200.106
그러라고 하는거야..yo -
Hhappysinja
24.12.23 · 1.♡.222.2
오~조아 행정부가 인정. 깔끔하게 명단추려서 5명 보내~~~ - 2
292513st
24.12.23 · 211.♡.196.33
아니.. 이걸 기다린게아닐까요?
누구도책임지기싫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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