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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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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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무총리실은 23일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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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출처: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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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윈터님에게 답글
원래 추천은 국회에서 하는거고
국무회의 안거치고 공표하면 됩니다.
국무회의 안거치고 공표하면 됩니다.
meteoros님의 댓글의 댓글
@윈터님에게 답글
똑같을 것 같네요.
국무회의에서 의결 못하니까 의회에서 보낸 대로 그냥 임명되는 거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겠죠.
국무회의에서 의결 못하니까 의회에서 보낸 대로 그냥 임명되는 거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겠죠.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일렁이는그림자님에게 답글
결국 국민의 대표니까요.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못하는 일이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bradfiel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