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수신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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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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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기꾼들이 시간 끌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이거든요
근데 이걸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자가 헌법을 악용하고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써 더더욱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이니 국정농단이니 다 제쳐두고서도 등기 수신 거부가 뭡니까 쪽팔리지도 않는지 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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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