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국무위원 5명 탄핵으로 국무회의 셧다운이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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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 (112.♡.15.222)
2024년 12월 23일 PM 05:43 · 수정됨(17:57)
조회 2,202 공감 0
한덕수만 살려놓고 내란 참여 국무위원 5명 날려버리면
200석 논란 피해서 151석으로 탄핵 5번 날려주면
권한대행만 살아있는 채로 국회의장이 법안 자동발효 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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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24.12.23 · 106.♡.128.26
굳이 덕수를 살려줄필요가 - L
luminext
→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자 24.12.23 · 112.♡.15.222
덕수가지고 200석 어쩌고 하니까 하는 말이죠 -
Wwebzero
→ luminext 24.12.23 · 39.♡.186.212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151석 만 있으면 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야기 했습니다. - L
luminext
→ webzero 작성자 24.12.23 · 112.♡.15.222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덕수를 지금 날리나, 나중에 날리나
국무위원 5명 날리면 덕수가 살아있던 말던 의미가 없어지니
굳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 가지고 덕수가 나중에 가처분 신청을 하느니 뭐니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 딸
딸기맛똥덩어리
24.12.23 · 106.♡.129.43
음?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내란의 힘 주장이 터무니 없긴 하지만 한톨의 시비거리도 안남기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한거 아닐까요? - L
luminext
→ 딸기맛똥덩어리 작성자 24.12.23 · 112.♡.15.222
명시된 해석이 없는데 정족수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면
덕수는 산채로 묶어서 같이 불구덩이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CCastle
24.12.23 · 116.♡.141.94
덕수는 날려야 할듯 한데요. - 아
아사
24.12.23 · 118.♡.110.74
그거 내용 보면 총리를 날릴 필요가 있었던 걸로 기억 합니다. - L
luminext
→ 아사 작성자 24.12.23 · 112.♡.15.222
국무위원의 정족수 문제라, 권한대행이 있고 없고가 상관 없는 거 아닌지... 해서요 - 아
아사
→ luminext 24.12.23 · 118.♡.110.74
대통령 대리로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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