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 외환죄 ‘판도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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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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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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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의미님의 댓글
내란유도죄, 내란죄, 내란선동죄, 외환유도죄, 외환죄 모두 적용해서 두번 죽이는거 안되려나요?
북극올빼미님의 댓글
국정원1차장이 윤 전화 받고 메모하다가 '미친 놈인가' 라고 생각해서 메모지 던져버렸다고 하는걸로 우크라이나에 HID 요원들 투입해서 우리측 파견중인 요원들 사살 하고 북한 소행으로 위장 하라고 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던데...
저정도면 진짜가 아닌가 싶네요.
저정도면 진짜가 아닌가 싶네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한국이 사형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을뿐이지, [구형-선고-집행] 모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내란+외환 중복범죄라면 목숨이 2개라도 모자랍니다. 반드시 주요 인물들은 사형해야 합니다.
달과바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