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은 별 문제없이 되는걸까요
기
기립근 (116.♡.126.175)
2024년 12월 23일 PM 07:26 · 수정됨(21:07)
조회 1,501 공감 0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나보군요.
내란정당은 대통령탄핵에 준한다고 우기고
민주당은 대행에 불과한 총리니까 151석이면 된다는거고.
내란정당이 끝까지 우기고 문제삼으면 또 시간만 질질 끌릴 거 같은데 말이죠.. 이거 판단기관은 또 헌재인가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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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님
24.12.23 · 210.♡.59.49
입법조사처에서 문제없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 기
기립근
→ 진님 작성자 24.12.23 · 116.♡.126.175
입법조사처 판단으로 되는거겠죠? -
텔텔리앙
24.12.23 · 223.♡.177.191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는거니까
151명으로 탄핵가능합니다. -
발발켄스발드
24.12.23 · 27.♡.133.158
권한 대행은....그 위치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 하는 것이고, 본인은 총리의 포지션 인데.....이게 왜 애매할게 있나요?. 그냥 일개 총리가.. 대통령의 공석으로, 대통령의 '권한' 을 대행 할 뿐이지, 총리는 총리일 뿐인데 말이죠. -
55년은너무짧다
24.12.23 · 112.♡.196.192
그냥 어그로 끌어보는 겁니다.
‘대행(대리)’와 ‘승계’는 그 법적 요건과 권리 의무가 명확히 다릅니다.
대통령직을 ‘승계’한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 카
카뤼
24.12.23 · 118.♡.4.99
그냥 짓거리는 무조건 우기고 보는 거죠
재들 하루이틀 저래요 들어줄 가치도 없는 말엔 대꾸도 해주면 안돼요 무시만 답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4.12.23 · 221.♡.34.113
고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눈돌리면
그들이 원하는거죠. -
감감말랭이
24.12.23 · 175.♡.67.47
입법조사처 : 말린오이지 탄핵은 정족수 151 -
UUQAM
→ 감말랭이 24.12.23 · 24.♡.121.180
그쵸? 말라비틀어진 오이지가 정답입니다 -
Hhellsarms2025
24.12.23 · 125.♡.32.89
법레기의 기술에 농락당하면 안됩니다.말장난하는 견찰 콜검 법레기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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