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수정 등을 거쳐 특검법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제 감옥부터 알아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