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내란 공범 혐의를 피할 길이 없는 이유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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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AM 10:05 · 수정됨(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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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한덕수 총리)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 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나요?)


[한덕수 총리] 네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정리)


(1) 계엄을 막고자 했으면 한덕수가 국무 위원을 몇 명만이라도 적게 불렀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계엄 선포가 불성립.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정확히 정족수에 맞춰서 국무위원 소집->즉, 계엄 성립 정족수를 인지한 것으로 추정

 (* 저 인원 외 일부 국무위원은 심지어 국무회의 소집연락도 없었다고 진술)


(3) 한덕수는 본인이 인정했다시피, 국무총리 본인이 국무위원들 직접 소집,

따라서 계엄 선포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 혐의 존재.

댓글 (4)

  • 매일걷는사람

    매일걷는사람 Lv.1

    24.12.24 · 121.♡.99.199

    {emo:damoang-emo-007.gif:100}
  • kissing

    kissing Lv.1

    24.12.24 · 121.♡.79.213

    저 엄지발가락 같은 놈은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보는군요.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24.12.24 · 210.♡.107.100

    오늘은 상정 못하나요?
    26일에 상정하면 실제로 탄핵은 주말에나 될테고
    그 사이에 뭔짓을 할지 걱정되네요.
  • 무텐

    무텐 Lv.1

    24.12.24 · 211.♡.206.215

    자기고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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