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韓대행 탄핵 시 권한쟁의 맞불…“야당이 했던 말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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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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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강행하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한 권한대행 방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직무대행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이 아닌 직무대행 지위로 탄핵을 추진했다.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지위로 탄핵하려는 지금 상황과는 모순이라는 논리를 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기로 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작성한 ‘이상인 탄핵안’을 중요한 반박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단독]與, 韓대행 탄핵 시 권한쟁의 맞불…“야당이 했던 말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