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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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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탄핵 반대 123인 교수들부터 내란 동조/선동죄로 콩밥 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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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내란 동조, 내란 선전을 하고 있다”며 “석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 내란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 하겠다. 석 변호사는 당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90조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나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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