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4일 PM 01:56 · 수정됨(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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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C

Chemchem93

24.12.24 · 128.♡.184.5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시면 됩니다...
흐

흐미

24.12.24 · 121.♡.133.119

국회에 통보도 안했죠
부

부산혁신당

24.12.24 · 121.♡.122.153

팩트) 윤석열 이 인간이 엘리트 법조인인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놈이다
정말 최강욱 의원님 말씀대로 이 정권 유일한 업적은 엘리트란 부류가 얼마나 별볼일없는 양아치들인지 알게 해주는 것뿐이라더니 딱입니다
운

운하영웅전설A

24.12.24 · 121.♡.67.195

6인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빨리 처리해버리기 바랍니다.
콰

콰이 → 운하영웅전설A

24.12.24 · 58.♡.97.141

6인체제는 심리만 가능하지 7인이상 돼야 탄핵 인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6인 체제에서 한명이라도 의견이 달라지면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

운하영웅전설A → 콰이

24.12.24 · 121.♡.67.195

만장일치면 됩니다. > 6명.
단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아직 선출되지 않은 3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으니 기각은 미뤄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장일치로 빨리 해치우라고 쓴겁니다.
뱃

뱃살마왕 → 콰이

24.12.24 · 210.♡.107.100

오히려 6인이라도 만장일치로 인용의견이 나오면 6인체제로도 끝낼 수 있고
한명이라도 기각의견이 나와서 9인이 채워져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6인체제로 기각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파

파이랜

24.12.24 · 125.♡.101.154

chatgpt 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는데 굳이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탄핵 합시다.
쇠

쇠고기카레

24.12.24 · 211.♡.215.165

저래놓고 '헌법 위반은 맞으나, 중하지 않다..' 머 이러려는 건 아닐지..ㅠㅠ
고

고스트246

24.12.24 · 61.♡.62.193

내란죄를 따지는것은 형법이니 당연히 헌법 파괴 행위만으로 가능한 일 아닌가요? 괜히 내란죄 판단 없이도 라는 말이 마치 탄핵 인용은 하되 내란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깔아주려는건 아닌가 의심 됩니다...워낙 매국노가 많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