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리실, 내란·김건희특검법에 "위헌·위법 요소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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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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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림....
댓글 28
/ 1 페이지
왁스천사님의 댓글
"내란 공범"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건가요???
진심 굥과함께 순장의 길을 가기 위해 발버둥 치네요.
진심 굥과함께 순장의 길을 가기 위해 발버둥 치네요.
Drum님의 댓글
만약에 진짜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특검에 의한 수사 결과로 판단 되어야지
국회에서 통과 된 특검법을 행정부가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반응이죠.
국회에서 통과 된 특검법을 행정부가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반응이죠.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탄핵받고 얼른 감옥으로 꺼지길. 내란 공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속보로 보고 싶지도 않네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그러니까 그건 헌재가 판단하는 거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행정적인 부담이 큰 법률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위헌, 위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어떻게 행정부가 되나요?
정말 온갖 법쟁이들만 모여있는데 저렇게 법에 대해서 무시한 채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지.
위헌, 위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어떻게 행정부가 되나요?
정말 온갖 법쟁이들만 모여있는데 저렇게 법에 대해서 무시한 채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지.
롱숏님의 댓글
국민이 뽑은 적 없는 대행따위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딴지거는 것만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이 있을까요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