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가족들을 간첩으로 몰고간 사건
코미

Lv.1 코미 (160.♡.37.88)

2024년 4월 15일 AM 09:29 · 수정됨(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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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월 19일, 중앙정보부는 어부 김정인씨가 1964년부터 3번이나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면서 간첩단 사건을 발표합니다.

이 일로 김정인씨와 그 일가족, 그리고 그 친구까지 다 잡혀갑니다.

 

1981년 7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는 진도군에서 24년 동안 활약해 온 간첩 7명을 검거했다면서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박영준이라는 간첩에게 포섭되어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것덥니다. 

이 일로 박영준의 일가족이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이 두 가족은 모두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그 주변 이웃이나 동료까지 끌려가기도 합니다.

결국 조작된 혐의로 김정인씨는 사형당합니다.

 

그 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심을 승소해 배상금의 절반 정도인 8억여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국가 배상 결정을 취소해버리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8억 원과 이자까지 쳐서 11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1차 사건의 1심 판사였던 여상규씨는 방송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에 발끈하여 

"웃기고 앉아 있네"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여상규씨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지금도 피해자 가족들은 기나긴 소송 중이며

그들 옆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민주주의자들과 그들을 비난하는 극우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과연 그들은 언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댓글 (8)

  • 다행성종

    다행성종 Lv.1

    24.04.15 · 255.♡.106.32

    알면 알 수록 피가 거꾸로 쏟네요..
  • dupari

    dupari Lv.1

    24.04.15 · 223.♡.169.76

    아.. 저 ㅆㄲ
    조국 한테 한거 생각하면
    ㅆㄲ 도 아깝다
  • Ivory

    Ivory Lv.1

    24.04.15 · 247.♡.80.125

    저런게 사이코패스죠
    /Vollago
  • MoonKnight

    MoonKnight Lv.1

    24.04.15 · 211.♡.129.181

    여상규 저 인간은 곱게 죽으면 안되는 인간이죠
    솔직히 박정희나 전두환 보다도 그들 밑에서 사람들 피빨아 먹는 저런 인간들이 더 악질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나와서 대로에서 맞아 죽기를 기원합니다
  • Linty

    Linty Lv.1

    24.04.15 · 59.♡.9.226

    사회의 ㅆㄹㄱ 들... 얼른 치워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4.04.15 · 106.♡.0.74

    지들만 잘 살면 그만 이죠 후….
  • 술만먹으면개

    술만먹으면개 Lv.1

    24.04.15 · 222.♡.44.31

    여상규.. 지독한 물건이죠
  • 규스파

    규스파 Lv.1

    24.04.15 · 116.♡.223.193

    조작하는 공안 당국도 문제지만 이런 조작된 부분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정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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