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민원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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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후니 211.♡.147.106

2024.12.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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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게 바란다. 이런 게시판은 어짜피 의미가 없네요.

소극행정신고센터로 민원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제목 :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 불이행 및 쿠데타 의혹 관련 민원

내용 : 현재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을 위한 중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세력의 친위 쿠데타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국회에 군인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한 행위와 같은 상황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이는 국가 기강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 국가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정책적 공백을 방치하는 행태는 직무를 방기하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국회에 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명확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헌법과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반역 행위와 같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