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변호사도 내란 옹호죄 걸릴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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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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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변호인 구성 난항인 이유를
현직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다양한 법적 해석이 있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략 요약하면
일반적인 범죄같으면 진행이 끝난 상태의 변호라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그 범죄에 가담하는게 불가능한데
내란죄는 변호하면서
자칫 말실수 한번만으로 내란 옹호 현재 진행형으로 같이 걸릴 수 있다네요.
더군다나 현재 윤수괴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 하게 되면
- 내란 폭력의 정당성 주장, 폭력적인 국가기관(국회) 전복기도 옹호-
이거는 변호하면서 발언하는 순간 바로 내란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참고로 알고 있어야 겠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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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Mix님의 댓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란이 아직 진행중인데, 변호를 하다뇨?
내란 실패로 감옥가고 변호하면 몰라도 아직 탄핵전이잖아요
내란 실패로 감옥가고 변호하면 몰라도 아직 탄핵전이잖아요
UrsaMinor님의 댓글
저 트랩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해야할 판이군요.
당구100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그렇죠 변호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내란수괴)의 주장이 완강하니까
법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옹호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 하다네요.
문제는 의뢰인(내란수괴)의 주장이 완강하니까
법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옹호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 하다네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내란 수괴를 변호했다는 기록이 평생 따라 다닐텐데... 윤석열 변호로 변호사 생활 접는다는 생각 안
하면 윤석열 변호 못 하죠.
하면 윤석열 변호 못 하죠.
달짝지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