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변호사도 내란 옹호죄 걸릴수 있다네요
당구100

Lv.1 당구100 (210.♡.234.32)

2024년 12월 24일 PM 08:02 · 수정됨(21:15)

조회 4,774 공감 0


내란 수괴 변호인 구성 난항인 이유를

현직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다양한 법적 해석이 있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략 요약하면


일반적인 범죄같으면 진행이 끝난 상태의 변호라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그 범죄에 가담하는게 불가능한데


내란죄는 변호하면서

자칫 말실수 한번만으로 내란 옹호 현재 진행형으로 같이 걸릴 수 있다네요.

더군다나 현재 윤수괴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 하게 되면

- 내란 폭력의 정당성 주장, 폭력적인 국가기관(국회) 전복기도 옹호-

이거는 변호하면서 발언하는 순간 바로 내란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참고로 알고 있어야 겠어요.


댓글 (8)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4.12.24 · 125.♡.218.23

    헐 이건 몰랐네요
  • StarMix

    StarMix Lv.1

    24.12.24 · 222.♡.41.121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란이 아직 진행중인데, 변호를 하다뇨?
    내란 실패로 감옥가고 변호하면 몰라도 아직 탄핵전이잖아요
  • 마군자

    마군자 Lv.1

    24.12.24 · 223.♡.91.78

    당연하지요.

    지금 온라인 덧글 하나 하나 다 내란 선동으로 고소할거 같은데요.
  • UrsaMinor

    UrsaMinor Lv.1

    24.12.24 · 115.♡.248.122

    저 트랩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해야할 판이군요.
  • 당구100

    당구100 Lv.1 → UrsaMinor 작성자

    24.12.24 · 210.♡.234.32

    그렇죠 변호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내란수괴)의 주장이 완강하니까
    법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옹호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 하다네요.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24.12.24 · 116.♡.188.207

    내란 수괴를 변호했다는 기록이 평생 따라 다닐텐데... 윤석열 변호로 변호사 생활 접는다는 생각 안
    하면 윤석열 변호 못 하죠.
  • 솜솜솜 Lv.1

    24.12.24 · 14.♡.101.49

    변호사도 내란동조 걸릴 판인데 내란동조당은 정말 해체시키고 의원 개개인도 내란동조로 꼭 보내야합니다
  • 호그와트머글

    호그와트머글 Lv.1

    24.12.24 · 58.♡.140.127

    내란의 힘에 판사 검사 출신들 많이 있죠. 그양반들이 나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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