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변호사도 내란 옹호죄 걸릴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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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2024.12.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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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변호인 구성 난항인 이유를

현직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다양한 법적 해석이 있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략 요약하면


일반적인 범죄같으면 진행이 끝난 상태의 변호라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그 범죄에 가담하는게 불가능한데


내란죄는 변호하면서

자칫 말실수 한번만으로 내란 옹호 현재 진행형으로 같이 걸릴 수 있다네요.

더군다나 현재 윤수괴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 하게 되면

- 내란 폭력의 정당성 주장, 폭력적인 국가기관(국회) 전복기도 옹호-

이거는 변호하면서 발언하는 순간 바로 내란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참고로 알고 있어야 겠어요.


댓글 8 / 1 페이지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어제 20:05
헐 이건 몰랐네요

StarMix님의 댓글

작성자 StarMix (222.♡.41.121)
작성일 어제 20:06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란이 아직 진행중인데, 변호를 하다뇨?
내란 실패로 감옥가고 변호하면 몰라도 아직 탄핵전이잖아요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223.♡.91.78)
작성일 어제 20:07
당연하지요.

지금 온라인 덧글 하나 하나 다 내란 선동으로 고소할거 같은데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어제 20:08
저 트랩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해야할 판이군요.

당구10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어제 20:09
@UrsaMinor님에게 답글 그렇죠 변호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내란수괴)의 주장이 완강하니까
법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옹호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 하다네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오뎅 (116.♡.188.207)
작성일 어제 20:24
내란 수괴를 변호했다는 기록이 평생 따라 다닐텐데... 윤석열 변호로 변호사 생활 접는다는 생각 안
하면  윤석열 변호 못 하죠.

솜솜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솜솜솜 (14.♡.101.49)
작성일 어제 20:42
변호사도 내란동조 걸릴 판인데 내란동조당은 정말 해체시키고 의원 개개인도 내란동조로 꼭 보내야합니다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58.♡.140.127)
작성일 어제 21:15
내란의 힘에 판사 검사 출신들 많이 있죠. 그양반들이 나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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