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초록몽

Lv.1 초록몽 (222.♡.148.73)

2024년 12월 24일 PM 09:44 · 수정됨(22:50)

조회 3,332 공감 0

내란 쌍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정형식 때문에 헌재 탄핵이 기각될게 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정말 상상 조차도 끔찍할 지경 입니다.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권' 행사가 될것이고 잡혀간 놈들 다 풀려나고

다시 '정당한 통치권'인 게엄이 선포되고 대대적인 숙청이... 


내란죄 수사도,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나 구속도 지지부진하고 경찰이 천여명 동원해

트랙터 행렬을 막고, 윤석열이 당당하게 송달을 거부하고, 수사보다 헌재 심판이 먼저라고

거드름 피우는 것도 모두 헌재 6명 체제에서 탄핵 기각에 대한 눈치 작전과 기대 때문인듯 합니다. 


이미 내란죄로 고발된 한덕수에게 윤석열이 "당신이 살 길은 재판관 임명 안 하는거야"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한덕수 탄핵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가 "최상목이에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 라고 했다는 기사가 섬뜩 합니다.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틴다고 권한대행 이양 될 때 마다 줄줄이 탄핵하는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노종면이 언급한 국무위원 다섯명 추가 탄핵은 가능할까요? 

이미 법무장관, 행안장관이 탄핵과, 사퇴한 마당에 추가로 다섯명이나 탄핵할 마땅한

국무위원과 탄핵 사유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할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해 보이고 여론을 믿고 눈 딱 감고 질러보면 좋겠는데 말이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질 듯 합니다.

묘수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댓글 (12)

  • 심이

    심이 Lv.1

    24.12.24 · 121.♡.233.113

    6명이 못해요. 그래서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죠
  • 솜솜솜 Lv.1

    24.12.24 · 14.♡.101.49

    6명이 심리 변론은 가능해도 의결은 못합니다. 3명 임명 안되면 이 상태로 내란수괴 임기까지 가는거에요;;
  • 초록몽

    초록몽 Lv.1 → 솜솜솜 작성자

    24.12.24 · 222.♡.148.73

    탄핵 인용 의결은 못해도 탄핵 기각은 가능한것 아닌가요?
  • Crow

    Crow Lv.1 → 초록몽

    24.12.24 · 49.♡.120.27

    인용. 기각 둘다 못해요.
  • Freedaemon

    Freedaemon Lv.1 → 초록몽

    24.12.24 · 223.♡.211.107

    인용만 가능
    기각 하려면 4명이 반대해야해요.
    6명 인용은 어차피 9인도 6명 찬성이면 인용이라 가능한거고,
    기각되려면 9인이라도 4명이 반대해야 가능한거라 6인에서도 4명이 반대해야해요. 그럼 9인 채워도 기각이라
    셈법이 그래여.
  • 읍읍 Lv.1

    24.12.24 · 172.♡.186.199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열흘전부터 한덕수 탄핵해야된다고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뭘믿고 여지껏 한덕수를 냅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오늘마저도, 할것같더니 또 미루네요.. 이러다 진짜 한덕수가 처음부터 말했던 12월 31일까지 언저리까지 끌려가려는건지... 탄핵안 27일에 올린다하니.. 결국 그 언저리까지 가는건데 한덕수입장에선 성공이죠. 계속 민주당이 한덕수에 끌려다니는 느낌입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4.12.24 · 106.♡.1.221

    6명은 심리 까지만 가능해서 뭐 어쨌든 9인 체제는 완성 해야 합니다.
  • 40권

    40권 Lv.1

    24.12.24 · 58.♡.57.130

    탄핵 기각되지 않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면 공석이 채워지길 기다린다고 합니다.
  • LunaMaria®

    LunaMaria® Lv.1

    24.12.24 · 112.♡.61.31

    이런건 설레발이라고 하죠.
    현재 민주당은 님보다 더 신중하게 잘하고 있을겁니다.
  • 설중매

    설중매 Lv.1

    24.12.24 · 211.♡.2.238

    기각도 헌재의 의결입니다. 의결정족수가 7인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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