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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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쌍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정형식 때문에 헌재 탄핵이 기각될게 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정말 상상 조차도 끔찍할 지경 입니다.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권' 행사가 될것이고 잡혀간 놈들 다 풀려나고
다시 '정당한 통치권'인 게엄이 선포되고 대대적인 숙청이...
내란죄 수사도,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나 구속도 지지부진하고 경찰이 천여명 동원해
트랙터 행렬을 막고, 윤석열이 당당하게 송달을 거부하고, 수사보다 헌재 심판이 먼저라고
거드름 피우는 것도 모두 헌재 6명 체제에서 탄핵 기각에 대한 눈치 작전과 기대 때문인듯 합니다.
이미 내란죄로 고발된 한덕수에게 윤석열이 "당신이 살 길은 재판관 임명 안 하는거야"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한덕수 탄핵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가 "최상목이에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 라고 했다는 기사가 섬뜩 합니다.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틴다고 권한대행 이양 될 때 마다 줄줄이 탄핵하는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노종면이 언급한 국무위원 다섯명 추가 탄핵은 가능할까요?
이미 법무장관, 행안장관이 탄핵과, 사퇴한 마당에 추가로 다섯명이나 탄핵할 마땅한
국무위원과 탄핵 사유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할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해 보이고 여론을 믿고 눈 딱 감고 질러보면 좋겠는데 말이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질 듯 합니다.
묘수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솜솜솜님의 댓글
Crow님의 댓글의 댓글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기각 하려면 4명이 반대해야해요.
6명 인용은 어차피 9인도 6명 찬성이면 인용이라 가능한거고,
기각되려면 9인이라도 4명이 반대해야 가능한거라 6인에서도 4명이 반대해야해요. 그럼 9인 채워도 기각이라
셈법이 그래여.
읍읍님의 댓글
LunaMaria®님의 댓글
현재 민주당은 님보다 더 신중하게 잘하고 있을겁니다.
작가선님의 댓글
윤개씨 탄핵의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루하루 다 쉽지 않습니다.
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