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승환 구미콘 취소 사유 조례 찾아봤습니다.
ThinkMoon

Lv.1 ThinkMoon (221.♡.88.160)

2024년 12월 25일 AM 04:54 · 수정됨(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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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씨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9조 내용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허가 취소 조례로 확인이 되고 여기서 구미시장직을 수행 하는 김장호씨가 적용 한 것은 9조 1항 2와 6 중 하나 적용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9조 1항 2를 적용 했다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중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을 적용해서 이승환 구미콘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 겁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해칠 우려가 있을 때(구미경찰서, 경북지방경찰서 협조 요청 안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없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서약서 날인 안 한 것)

 - 음악회라고 분류가 되면 3일이나 그 외 행사로 분류가 되면 4일 이내 취소 가능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해석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도 요구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 구미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서에 요청을 하지 않고 가수 이승환씨 혹은 공연기획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 조례를 적용했다고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구미경찰서는 뭐하고 있나 싶습니다.

이상 구미시 출신 회원이 분석 한 글이였습니다.


추가:


취소 하라고 항의 한 사람 예약자 보다 적고, 이걸 들어 준 구미시장도 이해 안 가고요.

댓글 (15)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4.12.25 · 125.♡.218.23

    이건 소송 걸리면 이기기 힘들듯?
  • 샤이엔 Lv.1

    24.12.25 · 73.♡.110.73

    2항의 어구는 정말 모호하게 해놓아서 확실치 않습니다만 연속상영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심리상자

    심리상자 Lv.1

    24.12.25 · 160.♡.37.28

    4조2항은 취소규정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사용기한에 관한 내용 같네요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 맘에 안들면 공연 취소는 할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거라 봅니다
  • R

    Rocin Lv.1

    24.12.25 · 182.♡.1.85

    9조1항의 1이 훨씬 범위도 넓고 적용하기 쉽겠네요.
    조례나 그 아래 시행규칙 다 찾아봐야 하고,
    그 조례에 따라 서약서 날인을 하라고 했는데(즉, 명령) 그에 따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물론 취소 여부와 위약금은 다른 사항이고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Rocin 작성자

    24.12.25 · 221.♡.88.160

    구미시 문화예술 쪽 의회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이 분이 보기에는 조례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하네요.
  • 아들낳은중전 Lv.1

    24.12.25 · 211.♡.223.163

    으이구 추하다 구미야 yo
  • BANDI

    BANDI Lv.1

    24.12.25 · 211.♡.122.2

    남태령에서도 그렇고... 구미시에서도 그렇고..
    굳이 안 해도 될일을..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 미란다조아

    미란다조아 Lv.1

    24.12.25 · 223.♡.23.186

    승환이형이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 건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미란다조아 작성자

    24.12.25 · 221.♡.88.160

    저도 기대 됩니다 ㅎㅎ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4.12.25 · 220.♡.208.227

    조례가 상위 법을 이길순 없죠. 서약서 요구는 개인의 표현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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