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행안위 불러서 털어야겠네요.

일개 경찰서장 따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내란동조 하네요

안가면 됩니다 내란수괴도 안나가는데 저게 뭐시라고 ㅋ

내란에 동참한 경찰과
실제 트랙터 유리창을 깨부순 경찰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당사자인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가야 될까요?

유엔에 정치적 탄압으로 임한 도움요청이나
법원에 법적 도움을 청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집시법 위반은 경찰이 했죠.

집시법에는 경찰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집시법은 이를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경찰이 시행하는 제한 행위는 15조에 의해 집행 근거를 상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