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빈손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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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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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수사가 공수처로만 들어가면
오리무중이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수사 역량이 형편없는 모양입니다.
내부 검사들도 윗사람들한테나 잘하는 관료형이 대부분...
공수처장 오동훈은 그런 그들을 믿고
검찰에 수사권 내놓으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서 하려고 보니
이 검사들이 자신없어 하나 봅니다.
수사권 넘겨받기 전까지만 해도
오동훈은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은 윤석열이 출석해 주기만을 바란다네요.
얘네들 체포영장 못 칩니다.
100% 영장 발부될 텐데 뒷일을 감당 못하니까요.
공수처 내부에서도 얼른 특검법 공포되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대선뽕 들어간 한덕수 치고 빨리 특검 출발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체포하면 헌재는 더 자신있게 팍팍 치고나갑니다.
복잡하고 골치아프게 심리할 것도 없어요.
댓글 7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공수처는 검찰2 입니다. 검찰 해체하면서 같이 해체한 후에 다시 설립해야 합니다.
검찰 해체되고 나면, 공수처가 지금 검찰과 같이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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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님의 댓글
주요임무 종사자와 그나마 증거가 검찰에 있는데다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 차라리 특검이 조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란이나 외환죄는 시효도 없고 출금도 되있고.
우선은 탄핵으로 파면하고 정권 바꾸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새로 수사하는게 확실한 단죄가 가능할 듯합니다.
우선은 탄핵으로 파면하고 정권 바꾸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새로 수사하는게 확실한 단죄가 가능할 듯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애초에 굥 사람이 처장이니 제대로 일을 할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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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톨님의 댓글
공수처 제도에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거지요.
윤석열 체포 안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의심스럽긴한데, 체포 하고 20일 이내에 특검으로 넘기지 못하면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검법 통과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네요. 특검법 통과 하고 특검 꾸려지는데 2주 정도는 또 지나갈테니 그 동안 공수처가 체포해서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넘기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체포 안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의심스럽긴한데, 체포 하고 20일 이내에 특검으로 넘기지 못하면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검법 통과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네요. 특검법 통과 하고 특검 꾸려지는데 2주 정도는 또 지나갈테니 그 동안 공수처가 체포해서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넘기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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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애초부터 공수처법 만들때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았던게 에러같습니다
그 당시 국짐 개쓰레기들 때문에 누더기법 됐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 당시 국짐 개쓰레기들 때문에 누더기법 됐다는 얘기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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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지금 공수처가 영장을 못 치는 이유는 특검이 해결나지 않아 20일 이내 기소 요건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체포 후에 그 20일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신병을 갖겠다고 합의한 모양인데, 첫 10일에 공수처가 얼마만큼의 수사능력을 보여주려는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빨리 특검 해결보고 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리 될지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