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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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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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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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님의 댓글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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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er7님의 댓글
대법에서 괜찮다고 해도 안하는 우리 능구렁이 한씨가 박지원 의원말씀처럼 지 마누라가 무속의 영역을 돌아다녀서 그런건지 참 답답합니다.
평생 관료는 무슨~.. 그냥 내란 동조한 거라 봅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자기는 죽으리라 봐서 몽니 부르는 건지도 몰것네요..
그냥 정리하고 다음 타자랑 협의 보는게 더 나을지도요.. 답답하네요.
평생 관료는 무슨~.. 그냥 내란 동조한 거라 봅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자기는 죽으리라 봐서 몽니 부르는 건지도 몰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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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93님의 댓글
요즘들어 의견을 좀 내고 있긴한데.. 사법부는 계엄 이후 찍소리도 못하다가 법관들 납치 얘기 나오자 발끈하는 비겁한 조직일 뿐입니다.. 정청래의원 말처럼 계엄 다음날 바로 위헌이다 내란이다 왜 말 못했는지 반성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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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님의 댓글
한씨 대법 의견도 무시하다가 대법에서 종신형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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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대한민국을 좀 먹는 버러지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