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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안에 헌재 결과 나올 수도 있다네요

앙선생님
2024.12.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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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2조가 변수가 되겠네요.

38분부터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부분입니다.



41명
댓글 15 / 1 페이지
no_profile 러끼
2024.12.25 14:24
82조가 변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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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구름처럼
2024.12.25 14:25
중요한건 그안에 3명만 추가임명만 문제없이 할수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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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우주난민
2024.12.25 14:25
박그네 3달, 노무현 대통령때 2달인데 사안이 훨씬 명확해서 1월 안에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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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r_man
2024.12.25 14:26
저는 설레발은 안 믿는 편입니다.
도장찍기 전엔 무조건 흰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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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2024.12.25 14:30
경제 생각하면 1월 내에는 저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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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
2024.12.25 14:33
일찍 나오면 2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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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Dufresne
2024.12.25 14:56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저도 두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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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
2024.12.25 14:34
노영희 변호사는 시원해서 좋은데 가끔 급발진이 위태위태해요.
6명 만으로 만장일치 탄핵한다는 말인데, 성급히 앞지르는 느낌입니다.
리스크를 갖고 갈 이유도 없고, 9명 다 채워서 저쪽에 빌미를 줄 필요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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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
2024.12.25 14:39
노변 개인의 의견이라 단언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노변은 좀 급진적인 의견을 많이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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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참취
2024.12.25 14:51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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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생활자
2024.12.25 15:07
법리적으로야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죠.
근데 뭐 체포도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직..
no_profile WinterIsComing
2024.12.25 15:18
노통이나 503때에는 다소 추상적인 사안들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확인하고, 또 판결까지의 내용을 논리적인 말로
포장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금번 윤씨 케이스는 진행과정을 전국민이 라이브로 관람한 명시적인 것이고,
헌법에 배치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너무 심플하기에
인용으로 가기에 물리적 시간이 그리 많이 필요할 수가 없죠.

율사 출신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여기저기서 빠르면 한달 안에 라고 말 하는게 아닙니다.

어거지 예를 들자면,
이걸 행렬로 풀어야 할 지? 등비수열 문제인지?
해법이나 문제의 방향성을 생각 할 필요 없이.

던져진 미분문제의 접점과 그 접점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정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캐로트
2024.12.25 15:37
사안이 간단하고 헌재가 의지를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상에서도 결론은 안전하고 뒷말 안나오게 9명 가야 한다고 나와요
임명만 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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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에드워드77
2024.12.25 15:43
일단 헌재 재판관 9명 체계가 완성되어야 마음이 조금 놓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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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Mix
2024.12.25 16:41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되겠네요.
국민 전부가 힘든데 빨리 해결해주세요
오늘 나온 뉴스 보면 진짜 난리날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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