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윤석열 계엄령때 국무회의 안지킨걸로만 인용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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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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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국회에서 국무회의 정당하게 절차 지키게 해줄려고 장관들 모았다는거
본인이 인증해서 계엄령 진행시켜준거에다가 국무회의 요건 안지킨걸로
탄핵하면 같이 날릴수 있겠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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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헌재가 제일 먼저할게 굥 탄핵이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그냥 거의 저절로 인용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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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내란죄 심리까지 가지도 않을듯요. 그냥 국무회의 절차와 포고문만 보고 후다닥 결정할거 같습니다. 여기에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서류 수령 거부 등 헌법준수 의지 미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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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사실 이번 계엄건 아니래도 탄핵사유는 널리고 널렸죠.
그간 수박들이 역풍분다 이악물고 탄핵 하면 안된다 막아서 못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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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9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