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이므로 내란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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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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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친놈이 칼을 들고, 지나가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호칭 해야 할까요?
무죄 추정의 이므로, 살인범이 아니다 라고 할까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범죄자 라고 해도 안되겠네요.
미친거 아닙니까?
내란당에서 이딴 소릴 짓거리는게 역겹습니다.
전 국민이 티비로 생중계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여 무력을 행사 하는것을 봤는데,
내란이 아니다, 내란 수괴는 아니다.. 이딴 소릴 지껄이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 하고 있던 그 시간
내란당은 당사에서 모여
친위 쿠테타가 성공하면, 희희 낙낙 한자리 할 생각에 웃고 있었을겁니다.
아니... 군사 정권의 밥이 되서 다 짬 처리 되었을 지도.
내란당은 없어져야 할 것들 입니다.
댓글 31
/ 1 페이지
매직뮤직님의 댓글
그럼 뭐, 판사가 말하는 내란죄와 내가 말하는 내란죄와 다른거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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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무죄추정의 의미는 판사보고 선입관을 버리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거지...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 범죄에 대해 일반인들도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
그러면서 이대표는 범죄자 취급하죠 버러지같은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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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바츄이님의 댓글
내란에 무슨 무죄추정인가요 글구 무죄추정은 그 현장을 판사가 못보니까 선입견 가지지 말자는 건데
판사는 고사하고 유치원생들도 그 장면 다 봤는데 무슨 무죄추정이에요 ㅋㅋㅋㅋ
판사는 고사하고 유치원생들도 그 장면 다 봤는데 무슨 무죄추정이에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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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korea님의 댓글
구구절절 옳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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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하지만 잼대표는 세상 숭악한 범죄자죠~ ㅎㅎㅎㅎ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를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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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이런 분이 수천만인디 뭔 소리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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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
그런말 하는 사람들은 현행범이라는 단어를 평생 들어본적이 없는지 물어보고싶네요. 현행범은 그냥 그자리에서 체포 수색 구속 다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말인즉, 형식적 절차만 남은 확정된 범죄자인거죠
ArkeMouram님의 댓글의 댓글
@Mediapunta님에게 답글
현행'범'이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3심 완료전까지 현행범으로 의심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 현행범으로 추정되는 시민, 현행범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국민이라고 해야합니다!!!
https://youtu.be/gZAdSBXlbBg?si=NrCPK2YC0cQ8J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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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님의 댓글
추정할 필요도 없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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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k님의 댓글
현행범인데 무죄추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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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맨님의 댓글
지들 편할때만 찾는 무죄추정의 원칙..
지들 편할때만 법을 찾고
지들 편할때만 관습을 찾고..
하.. 저넘들은 정말 사라져야해요
지들 편할때만 법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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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의 댓글
그러니 떳떳하게 나와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라 전해주세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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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사탕님의 댓글
‘추정’이라는 단어를 모르는게 틀림없군요.
이미 답을 아는 걸 왜 추정해요.
저런 머리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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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ㄱ소리에 반응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내란범의 총살집행은
대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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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힌튼님의 댓글
현행범을 무죄추정이라... 먹이 주기 싫은데 키보드에 절로 손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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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메시아님의 댓글
무죄추정은 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고
오천만이 티비중계를 다 본 상황은 빼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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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꾹꾹이님의 댓글
온국민이 봤는데 현행범 즉각 체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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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deer님의 댓글
전국 라이브도 중계된 현행범인 걸?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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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전시도 아닌 상태에 계엄을 선언한 자체가 친위쿠데타라고~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내란이 되는게 아니라고~
암튼, 반역자들 끼리 잘못없다는 소리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내란이 되는게 아니라고~
암튼, 반역자들 끼리 잘못없다는 소리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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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아빠님의 댓글
비유를 잘못한듯
현행범인데 ㅎㅎㅎ
현행범인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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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reeze님의 댓글
습격범이란 듣도보도 못한 말을 지어낸 ㄴ 머리에서 나온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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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니크님의 댓글
이미 계엄령은 선포 되었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정식 군대가 아닌 사조직을 동원했고 계엄령 헤제까지도 문제가 있었죠...
무죄추정의 원칙을 끌고들어와도 현행범인거같은데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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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님의 댓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이 목격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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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계절님의 댓글
현행범을 무죄로 보지는 않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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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제이님의 댓글
쟤네들이 뭐 판결이 내려진다고 네~ 하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버티는거니까 이번에 제대로 조져서 확 쓸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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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목격자가 없을때나 해당하는거지 머저리들이 뇌가 다
기생충한테 파막혔는지 스폰지 뇌보다 못한 수준인가요
기생충한테 파막혔는지 스폰지 뇌보다 못한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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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님의 댓글
이런 개소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의견이라고 써주는 자들도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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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님의 댓글
현행범이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으로.... 몽둥이로 때려잡아도... 어쩌면 때려죽여도 무죄일겁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으로.... 몽둥이로 때려잡아도... 어쩌면 때려죽여도 무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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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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