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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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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구름처럼 119.♡.204.38
2024.12.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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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뿐 아니라 총리실도 ‘임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끈 뒤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을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될 경우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2108?sid=100


재판관 임명은 탄핵 회피용으로 받고 쌍특검은 부결하는걸로 여론 분위기 보려고 

기사 흘리는거같은데 진짜 하는짓이 너무 투명해서 우습네요 

댓글 44 / 1 페이지
장군멍군 (108.♡.52.134)
어제 18:30
응 그래도 넌 탄핵이야
탄해기다비다~♬
사미사 (183.♡.102.46)
어제 18:30
이래놓고 나중에 말 바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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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구름처럼 (119.♡.204.38)
어제 18:31
@사미사님에게 답글 아직 임명하겠다 정한건 아닐겁니다 그냥 이쪽저쪽 다 흘려보면서 간보는수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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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댜넬 (219.♡.225.19)
어제 18:31
@사미사님에게 답글 말바꾸면 즉시 탄핵이라 모레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어차피 쫄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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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 (218.♡.126.197)
어제 18:30
진짜 대권의 꿈을 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간잽이 마인드로는, 교도소 방장도 어렵습니다.
빨리 내란공범으로 교도소 가서 방에서도 눈치보는 2인자로 만족하시길..
neojul (218.♡.96.232)
어제 18:30
그냥 시간 끌기라 생각합니다. 저러다 당일되면 안한다 그럴꺼에요. 그냥 지체없이 탄핵시키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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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아찌 (1.♡.91.97)
어제 18:31
내일 탄핵안 보고 될텐데요 뭐..
27일 오전까지 임명 안되면 오후에 바로 탄핵이에요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어제 18:31
그냥 헌법재판관 내일 임명하는지 보고 머뭇거리면 바로 탄핵으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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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218.♡.159.110)
어제 18:31
탄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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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밥좀 (61.♡.161.204)
어제 18:32
내란특검 안 하면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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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링 (119.♡.201.217)
어제 18:32
27~28 시간끌기 작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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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소심이 (121.♡.4.124)
어제 18:32
일단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한고비는 넘는건데요. 특검 거부하면 탄핵해서 날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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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어제 18:32
포승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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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1.♡.140.57)
어제 18:33
임명하던말던 탄핵하고 감옥 빨리 보내야죠.
겨울에 보내야 정신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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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granta (120.♡.121.109)
어제 18:35
ㅇㅂ허네~ 라고 덕수 얼굴에 대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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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에파 (110.♡.197.87)
어제 18:35
한덕수는 잡아갈때 몇대 때리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님들중 의인이 있길 바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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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아라키무라시게 (125.♡.149.206)
어제 18:36
이새끼가 무슨 선심쓰는듯 구는데 빨리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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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112.♡.13.249)
어제 18:36
조석으로 바뀌는게 한씨 특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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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konggwi (211.♡.196.157)
어제 18:37
내일 예정대로 탄핵해야 합니다. 저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입니다. 신의라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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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어제 18:38
시간 끄는 헛소리입니다. 저것들 거짓말은 일상이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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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매드독 (110.♡.73.96)
어제 18:41
받고 탄핵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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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티아메스 (106.♡.195.196)
어제 18:43
간보는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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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어제 18:52
당신 마누라도 수사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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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쒸 (175.♡.75.72)
어제 18:53
와..간보기 쩌네요.
레오브라웡카 (110.♡.85.139)
어제 18:56
내란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왜 탄핵을 하면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노망이 나려면 곱게 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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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그대의벗 (211.♡.207.30)
어제 18:56
민주당이 당신 혓바닥에 놀아날 거 같소? 간 보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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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유준 (211.♡.83.10)
어제 18:56
지금까지 나온 조사결과만으로도 긴급체포해야 할 판에 망설인다니… 사람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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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니빠 (222.♡.56.171)
어제 19:02
헌재재판관 임명하면 그냥 탄핵시킵시다.  짜증나서 못봐주겠네요. 다 늙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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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세잎클로버 (121.♡.157.88)
어제 19:02
생명연장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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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날때부터천하장사 (125.♡.156.231)
어제 19:06
특검을 안 받아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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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out (59.♡.124.111)
어제 19:07
장어색히 진짜 못봐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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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ion (58.♡.21.8)
어제 19:09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더 기다릴꺼 없이 거부권 쓸 시간 주지말고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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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쟁반 (175.♡.80.32)
어제 19:16
헌법 재판관 임명 시킨후, 바로 탄핵 그리고 수사기관에 넘기는 순서로 가야죠.
다음 부터 고위 공직자들은 미신 믿는 여부를 확인 해야 하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미신을 믿는지 몰랐네요. 주변에 한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이든 사람들이라 그런가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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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49.♡.25.140)
어제 19:22
뱀이나 이무기 같은 간교한 삼시세끼네요.
(주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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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slowball (223.♡.90.83)
어제 19:23
응 이제 너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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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concept (1.♡.160.84)
어제 19:24
재판관 임명받고 바로 탄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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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무명씨당 (220.♡.126.193)
어제 19:29
탄핵 당할지, 재판관 임명할지 모르겠으면
점집 가서 아쉬운 소리 말고 동전을 던지거나 사다리 타길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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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NeoPD (101.♡.140.15)
어제 19:32
저자는 지금 최선을 다해도 남은 여생을 빵에서 보내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간을 보내요??
뭐 빵의 음식과 잠자리가 잘 맞기를 바랍니다. 오래 오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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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 (124.♡.37.194)
어제 19:35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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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어제 19:53
시간 끌려고 미끼 흘리는 겁니다.
한덕수가 하는 것보다,
최상목이 하게 하는 게 훨씬 확률도 높고,
원칙에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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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뱃살꼬마 (58.♡.141.148)
어제 20:50
뭐 일단 헌재 재판관 임명은 받고 탄핵 가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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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 (58.♡.148.15)
00:33
간철수에게 배운건가요...
엄청 간보는 느낌.
간사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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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Bu72 (223.♡.233.39)
05:41
헌재 임명은 급하니 일단 진행하고 특검 거부하면 바로 찬핵후 구치소 보내야죠.
6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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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104.♡.68.24)
06:57
그냥 사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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