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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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뿐 아니라 총리실도 ‘임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끈 뒤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을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될 경우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2108?sid=100
재판관 임명은 탄핵 회피용으로 받고 쌍특검은 부결하는걸로 여론 분위기 보려고
기사 흘리는거같은데 진짜 하는짓이 너무 투명해서 우습네요
구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어차피 쫄보라 ;;
왁스천사님의 댓글
그런 간잽이 마인드로는, 교도소 방장도 어렵습니다.
빨리 내란공범으로 교도소 가서 방에서도 눈치보는 2인자로 만족하시길..
neojul님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소심이님의 댓글
제발좀님의 댓글
겨울에 보내야 정신차리죠.
granta님의 댓글
왼손에파님의 댓글
경찰님들중 의인이 있길 바래봐요
아라키무라시게님의 댓글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konggwi님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
그대의벗님의 댓글
유준님의 댓글
두오니빠님의 댓글
asterion님의 댓글
쟁반님의 댓글
다음 부터 고위 공직자들은 미신 믿는 여부를 확인 해야 하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미신을 믿는지 몰랐네요. 주변에 한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이든 사람들이라 그런가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주어는 없어요)
무명씨당님의 댓글
점집 가서 아쉬운 소리 말고 동전을 던지거나 사다리 타길yo.
NeoPD님의 댓글
뭐 빵의 음식과 잠자리가 잘 맞기를 바랍니다. 오래 오래 있도록.
Chocolate님의 댓글
호기심님의 댓글
한덕수가 하는 것보다,
최상목이 하게 하는 게 훨씬 확률도 높고,
원칙에도 맞습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롱숏님의 댓글
엄청 간보는 느낌.
간사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탄해기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