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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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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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법리적·합리적으로 기승전결·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링크는 스카이 데일리 쓰레기 인터넷 언론??? 쓰레기라서 안퍼왔습니다
데일리 어쩌구 저쩌구 하는 조선일보 계열 신문에서 기사를 냈네요
법은
우리의 상식과 법상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저것들의 권력유지수단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댓글 55
/ 1 페이지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살려주세요님에게 답글
판사라고 해도 내란동조죄는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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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EL님의 댓글
스카이데일리면 부정선거 미는 신천지 기관지잖아요 ㅋㅋㅋㅋ 그냥 무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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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부장판사란 놈이 저딴 소리를 했다는게
저 버러지도 내란동조로 쳐 넣어야될거같습니다
저 버러지도 내란동조로 쳐 넣어야될거같습니다
Container님의 댓글
적법이요? ㅋㅋㅋ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건가요? 어떤 나라 헌법으로 공부 했길래;;
우주난민님의 댓글
지지난 총선부터 가짜뉴스는 듣보 인터넷 언론 통해 뿌리고 조중동이 그걸 인용해 기사쓰는 패턴이 정석처럼 됐죠. 이미 기사로 나온걸 퍼서 쓰면 지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거든요.
luq.님의 댓글
송사 있는 사람은 저런 판사 안걸리기를 기도해야 되네요.
이러니 재판으로 사람 괴롭힌다 어쩐다 한다 싶어요.
이러니 재판으로 사람 괴롭힌다 어쩐다 한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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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하나님의 댓글
저런 법률적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재판받아야하는 시민들은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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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논리로 깨봐.. 안 되지? 그럼 내가 이긴거다. 이건 일베들 전형적 말투네요. 이런 판사들 한둘이 아닐겁니다. 이런 상식수준에도 못 미치는 자들이 판사가 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암기좀 잘한걸로 줄세우는 지금의 법관선정방식.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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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테니스치는서작가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암기 잘한다고 검사, 판사가 되는건 진짜 문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절차를 다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계엄법에도, 헌법에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게 없는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 게 내란이죠.
근데 절차 마저도 제대로 안지킨 비상계엄인데 내란이 아니라구요?
근데 절차 마저도 제대로 안지킨 비상계엄인데 내란이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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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형2님의 댓글
금석이 니 생각이 법은 아닌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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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다님의 댓글
다른 부장판사가 내란의 위헌성을 사법부가 발표해야한다고 전에 얘기했었는데 안 하고 뭉개더니 결국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군요. 사법부도 무조건 개혁대상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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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현직 부장판사가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고 저런 발언을 한다니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추후 어떤 효과(?)로 되돌아올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추후 어떤 효과(?)로 되돌아올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Typhoon7님의 댓글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
... 떠드는건 자유지만, 그 댓가를 치룰 각오는 하셨겠죠? -.,-
... 떠드는건 자유지만, 그 댓가를 치룰 각오는 하셨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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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의미님의 댓글
비상계엄에 불법적인 항목 저도 수십개는 당장 읊을 수 있습니다. 저런 발언을 한 인간이나 언론에서 언급한 건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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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
저런 극소수 의견을 무분별하게 실어주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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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콜님의 댓글
본인이 수거 후 처단대상이었어도 저런 개소리를 지껄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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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
사회 다수의 구성원과 상치되는 생각을
가진자를 사회가 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내쳐야죠.
가진자를 사회가 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내쳐야죠.
자연스런삶님의 댓글
내란 동조한 것들 다 죽여서 좀 적당히 살아갔음 좋겠네....
징글 징글 하네....
징글 징글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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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WTR님의 댓글
일부의 의견 댓글부대정도일뿐입니다
민주당이랬너도저럴까요?
조용히 기록 캡쳐만해둡시다 ㅎㅎ
민주당이랬너도저럴까요?
조용히 기록 캡쳐만해둡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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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k1님의 댓글
헌법과 형법학자들이 쓴 책이 무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떄 필요한 요건은 무척 중요한 절차 아닌가요? 국무회의 회의록조차 없는데 또 어느 누가 어느 학자가 계엄 시 국회를 막고 의원들을 잡아 가두려 하라고 써있나요? 이건 세부적인 법리를 따지기 전에 이미 절차적 무시만으로도 잘못된 계엄이고 특히 수천명의 군경을 동원하여 온갖 범죄적인 구금 계획을 수립한 것이 바로 내란이란 겁니다. 모르면 공부 좀 더 하고 그래도 모른다면 뭐 누구 탓을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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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assak1님에게 답글
저 판새는 판새들이 법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거죠
기분나쁘다고 벌을 2배로 주고,
입금액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게
그래서 아닐까 합니다
기분나쁘다고 벌을 2배로 주고,
입금액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게
그래서 아닐까 합니다
노잼님의 댓글
변호사 7억주고도 못구한다던데 퇴사하고 변호해주면 딱 맞을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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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님의 댓글
이런 자들이 재판을 하며, 죄인을 양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근본부터 큰 문제가 있네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근본부터 큰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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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상자님의 댓글
군인이 총들고 국회에 들어가 의원을 체포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법원에 군대를 투입해 부장 판사를 체포해 벙커로 끌고 가는 것도 적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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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님의 댓글
토론이 아닌 말 싸움을 걸어오고
승리가 목적이 아닌 분탕이 목적이면서
상대방에게 논리적 육하원칙 등을 내세우는 자의 모습은
티가 나도 너무 나는데도
애써 본인만 모른 척하는 또 그 모습에
어여삐 보여야할 사연이 절절히 보여집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닌 분탕이 목적이면서
상대방에게 논리적 육하원칙 등을 내세우는 자의 모습은
티가 나도 너무 나는데도
애써 본인만 모른 척하는 또 그 모습에
어여삐 보여야할 사연이 절절히 보여집니다.
살려주세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