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금 운운하는 분들이 87조 적자와 1분기 한은 차입 32조원은 왜 아무말도 안할까요.
콩쓰

Lv.1 콩쓰 (116.♡.186.29)

2024년 4월 15일 AM 10:34 · 수정됨(11:50)

조회 1,137 공감 0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딱 제목의 한줄입니다.

나와 관계된 세금에는 그렇게도 야단법석인데
심지어 관계가 없음에도 심리적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 동화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칭 보수당이 국가 건전성 유지했다고 말하는 걸 바지 총리 아래의 발언에서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건 예산상 계획 수준에서 관리했다고 자화자찬하는거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계획 안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애초 예산상 계획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한 점에만 주목한 발언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예산상 계획보다 약 18조원 줄었으며 국가채무비율도 0.1%포인트 감소했다.

예산 불용 45조원도 심각합니다. 중앙 정부 예산은 써야할 곳이 필요하기에 집행하는겁니다. 
어디 초등학생이 예산 수립하는것도 아니구요. 나라 살림을 이 만큼 써야하는데 45조원 불용 이건 심각한겁니다.
더욱이 재정 운용 실패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에 줘야할 약 19조원도 감액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봐야할 것들이 모두 사라진겁니다.
보유세, 금투세, 종부세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벌어 낸 세금이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사라지는걸

분노하지 않는 이런 행태가 바로 문제입니다.


(정책금융)부자감세 세수결손, 상쇄 부담은 '정책금융 배당' (newstomato.com)

총선 뒤로 ‘숨긴’ 나라살림 87조 적자…“건전재정” 자화자찬 (naver.com)

부족한 세수, 한국은행에서 1분기만 32조 원 빌렸다 (naver.com)

댓글 (11)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24.04.15 · 211.♡.63.125

    그런 건 편리하게 전 정부 탓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진영 논리가 모든 논리를 압도하는 형편에 합리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 민초맛치약

    민초맛치약 Lv.1

    24.04.15 · 220.♡.229.172

    나라가 절딴나도 "집값만 오르면 그만이다, 세금 덜 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2찍이들의 정신병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ㅠㅠ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04.15 · 222.♡.12.217

    자기들 한테 다시 돌아오는 세금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적폐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 투자라고 환영합니다.
    새디스트들이 따로 없어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4.15 · 160.♡.37.66

    문정부때 늘어난 종부세 수 십억 자산가 말고 한 채 가진 왠만한 사람들은 연간 몇 십... 많아야 1-2백인데... 기껏해야 한 달에 10만원 정도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는 것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굥두환 정권잡고 물가 올라서 생활비 늘어난것만 해도 그거 몇 배 될텐데요...
  • 호쿠토 Lv.1

    24.04.15 · 240.♡.201.181

    나라 세금 80조보다 당장 내세금 10만원이 귀하니까요 ㅎㅎ
  • 콩쓰

    콩쓰 Lv.1 → 호쿠토 작성자

    24.04.15 · 116.♡.186.29

    80조면 10만원씩 8억명이 낸 돈이에요. 물론 세금 부담은 소득에 따라 크게 차등이 있지만요.
  • wind

    wind Lv.1

    24.04.15 · 211.♡.99.61

    좋은 글 감사 드립니다
  • sooo

    sooo Lv.1

    24.04.15 · 254.♡.139.137

    세금 없는 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하죠
    즉 세금 안내겠다 하는 것은 내가 빨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머 2찍들이 알아 듣지는 몬하겠지만..요
  • 바닐라파우더 Lv.1

    24.04.15 · 248.♡.127.206

    87조가 아니라 130조 정도 되지 않나요? 심지어 이게 국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죄다 삭감한 결과물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죠. 재정삭감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상당수 중산층의 일자리도 없애버렸습니다.
  • 콩쓰

    콩쓰 Lv.1 → 바닐라파우더 작성자

    24.04.15 · 116.♡.186.29

    오마이뉴스를 보니 기재부에서 자기들 보기 좋게 마사지 한 결과이긴 하더군요. 그래도 기재부 오피셜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게 맞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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