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니 기소청은 안되겠어요

Lv.1 읍읍 (172.♡.186.199)

2024년 12월 26일 AM 12:17 · 수정됨(08:19)

조회 4,380 공감 0

검찰 권한 줄인답시고 기소청 으로 바꿔바야 똑같을게 너무 눈에 선하군요.

공수처 만들고 뭐가 좀 될줄알았더니, 결국 검찰들 앉혀 놓으니까 그냥 검찰이나 공수처나 그나물에 그밥 밖에 안되네요.

기소청으로 만들어봐야 지들 입맛에 맞는것만 기소할거고, 맘에안들면 기소를 안하던가..

더 악랄하게는,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해서 그냥 법원에서 땡처리 시키던지.. 할게 너무너무 뻔히 보여요. 

성과에 목마른 경찰들도 기소권 가지고 멋대로 길들여서 수사 방향 유도하고, 그래야만 기소해줄거라고 압박 넣을것도 너무너무 뻔하고.

요즘 매일같이 느끼는데 법을 잘 만드는게 첫째로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검찰은 그냥 아예 해체하고 그냥 새로운 인원으로 새조직 꾸려야 되요. 저인원들 데리고 아무리 구워 삶아봐야 그냥 도로묵 일수밖에 없단 생각만 드네요.

댓글 (23)

  • 디오96

    디오96 Lv.1

    24.12.26 · 118.♡.238.105

    기소청으로되면 국수본에서 수사해서 송치하면 기소만 대행하게 됩니다.
  • 밥좀 Lv.1

    24.12.26 · 61.♡.161.204

    기소청 한다고 기소여부를 지맘대로 하게 두지 않죠.
  • Crow

    Crow Lv.1

    24.12.26 · 49.♡.120.27

    수사권 없애고 기소만 하는게 우선 순위죠.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가는데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꾸린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조직은 뭘까요?
  • 읍읍 Lv.1 → Crow 작성자

    24.12.26 · 172.♡.186.199

    각계에서 새로운 인원들로 조직을 꾸리는거죠. 몇년 이상 경험의 변호사들, 각계 전문가들 등등이요. 검찰들은 이미 지들끼리의 친분, 이권 네트워크가 너무 공고해서 어떤시스템 하에서 뭘 시켜봐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공수처도 지금 미적지근한 한가지 이유가 결국 검찰 출신이라 윤석렬 친분때문이라고 봉지욱 기자가 말하더군요. 검찰은 일부러 지금 법원에서 안받아주게끔 기소 엉터리로 하고 있단 소리도 한두번 나온게 아닌 상황이고요.
  • 길벗

    길벗 Lv.1

    24.12.26 · 217.♡.47.124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지 못하게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겠죠.
  • AI혁명

    AI혁명 Lv.1

    24.12.26 · 121.♡.110.235

    일단 수사를 못하게 되면 압수수색으로 대통령 빰치는 정보망을 구성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기소권 만 가지면 권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Lv.1

    24.12.26 · 121.♡.128.131

    제 멋대로 기소한다? 그럼 바로 공무원 나가리되는겁니다. 지금처럼 검사들이 캐비넷열고 협박하는걸 못하는 거에요.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4.12.26 · 211.♡.116.137

    대충 시청이나 구청 밑에 기소과 만들고 기소과에서 기소 관련 업무나 하는 말단직으로 바꿔야겠어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4.12.26 · 49.♡.218.16

    청 필요없대니까요..? 검새의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그냥 경찰서, 세관, 세무서 등 법적 처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기소계 만들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하면 그만입니다. 해당 기관이 조사하고 법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계에서 서류만들어 법원으로 넘기고 기소유지만 담당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법원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말싸움하는 법정이 아니라 서류만 가지고 다투는 곳이라 수사한 결과로 서류작업만 제대로 해주면 그만입니다.

    기소계 별로 계장 1(7급 주사보), 계원 2(9급 1, 8급 1), 공익 1이면 충분합니다.

    상위법에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계장한테 검사 타이틀 달아주면 그만입니다.
  • HENE

    HENE Lv.1 → 시커먼사각

    24.12.26 · 110.♡.29.41

    수사(혹은 감사, 조사 등)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를 하면 지금의 검찰처럼 됩니다. 수사가 진실에 부합한지, 증거 수집은 적법한지, 수사 과정에서 인권유린은 없는지 등을 따지는 사람이 검사여야 합니다. 기소만 하는 조직을 복수로 만들거나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