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대국민 평가제 도입해서 징계처리 해야됩니다

frostmoor (112.♡.78.161)

2024년 12월 26일 AM 12:36 · 수정됨(01:24)

조회 2,011 공감 0

- 판검사 직무유기,

- 개똥같은 판결

- 지 입맛에 맛는 기소

- 전관비리, 자신이 법인 또라이

교수처럼 국민이 평가해서, 상벌을 주고

눈치를 보도록 해야합니다

일정수 이상 누적되면 파면, 변호사개업 불가등

치명타도 줘야합니다.

그게 싫으면 세금받지 말아야죠

사

사자바람연꽃

24.12.26 · 221.♡.34.113

먼저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그럴수있어

24.12.26 · 121.♡.128.131

일단 판결문부터 공개하도록 해야죠. 다른 나라는 거의 다 하는걸 왜 우리만 못하고 있는지..
P

PATRICK

24.12.26 · 220.♡.139.209

배심원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거들뿐.
명

명탐정코란

24.12.26 · 118.♡.252.53

판사와 변호사 자격도 손을 봐서 전관예우도 없애야 합니다.
추가로 자격 박탈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장

장군멍군

24.12.26 · 108.♡.52.134

국회의원들도 5년마다 새로 뽑는데 판사놈들이라고 해서 평생 아무 터치 안받고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이 나라에선 희한하게도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들(판새놈들과 검새놈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뒈질때까지 누리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V

Veritas

24.12.26 · 121.♡.148.94

새벽이 오지않는 밤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강철같이 연대해서 이 겨울을 지내면
새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흔들어보지조차도 못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 모든 분야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대변혁 사회대개혁의 시대가 옵니다!!!

남태령처럼 더욱 연대하고 모이고 소리쳐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외칩시다!!!
R

routing

24.12.26 · 121.♡.129.147

그리고 매년 얼굴 사진 공개 및 사진 최신판으로 갱신도요.
부

부산혁신당

24.12.26 · 121.♡.122.153

대 유튜브 시대, 가정법원이나 성범죄 형사재판 등 극히 예외적인거 말곤 모조리 유튜브 생중계하고 판사들 눈앞에 댓글 실시간으로 보이게 해드려야죠. 뭐 물어봐라 그건 왜 묻냐 야 니가 판사냐 어휴 가죽의자만들놈 등등 날것 그대로의 여론을 한 번 맛보는게 사법민주화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