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을 많이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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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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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은 개헌을 통해서 헌법안에 들어가야하는 것도 있을거구요.
예를 들면 반란,외환죄로 탄핵을 할경우에,
계엄은 국무위원 회의를 거치기때문에,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대한 피의자가 됩니다 (이번처럼 정식 국무회의를 안거쳤다해도 소집해놓고 이야기는 했기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은 대통령만 탄핵되고, 계엄모의에 참여했을지도 모르는 국무위원은 남아서 순번대로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생각못한 입법적 미비입니다. 반란/외환죄로 탄핵할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도 모조리 함께 탄핵되게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피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거부권과 공포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모습을 안볼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위헌/위법한 계엄선포에 따른 명령에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국무위원의 부서가 다 기록된) 하도록 하여야하고, 양식을 못갖춘 명령은 합법적으로 불복종할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뭐하는지 모르고 국회에 갔다가 봉변당하는 하급 장교들이 없어질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에 의한 내란죄는 영관급 이상은 모두 사형에 처하게 만들어야하고, 이 사형은 대통령 사면복권이 불가능하며, 3년안에 모두 사형을 실제 집행하도록 바꾸어야합니다. 무고한 국민들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지들 목가지도 날라가는 리스크를 지게 만들어야 이런 일이 안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넣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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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빌보더님의 댓글
차라리 전시동원법을 제대로 마련해놓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법 행정권 과도하게 제약하는 계엄은 없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라를 통으로 들어 군인에게 갖다바치는 엄한 법이에요.
니파님의 댓글
국무위원도 모조리 함께 탄핵되었다 치고, 그러면 현재 상황이라면 누가 다음이 될려나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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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님의 댓글
계엄법은 다음 개헌땐 그냥 없애고 대안을 만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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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세님의 댓글
이번 경우를 보면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국무회의도 없었던거나 마찬가지고
국회에 통보도 안하고
국회를 봉쇄하는건 내란죄인걸 알면서도 저지른겁니다
법조문을 고쳐놔도
안지키겠다고 작정한 인간앞에서는 소용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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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도 없었던거나 마찬가지고
국회에 통보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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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키겠다고 작정한 인간앞에서는 소용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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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바람님의 댓글
정권 바뀌면 대대적인 개헌을 단행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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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땅하늘님의 댓글
계엄은 전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만 쓰는 행위는 국가 운영에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굥이 이걸 위헌적으로 써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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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감ㅈr님의 댓글
그것보다는 탄핵을 헌재가 아닌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석수 200을 충족했을 시 국민투표로 탄핵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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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연달님의 댓글
순서를 바꿔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게 해야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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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