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헌재 6인 체제가 안되는 이유
담
담임선생 (123.♡.65.57)
2024년 12월 26일 AM 01:37 · 수정됨(06:36)
조회 2,439 공감 0
정형식이 반대의견을 표출하는건
도무지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에 불가능하지만
판결 즈음에 본인의 신상을 핑계로
사퇴를 한다면 5인으로 판결을 할 수 없게 될겁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서
내란세력이 규합할 시간을 벌어주려할 거라봅니다
댓글 (4)
-
시시커먼사각
24.12.26 · 49.♡.218.16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작자라 사퇴는 안하겠지만 병원잡고 드러눕는 짓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Mmystictales
24.12.26 · 218.♡.203.28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 재판관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동동독도
24.12.26 · 198.♡.207.102
헌재가 결론을 못 낼경우 대통령 직무정지가 풀린다는 규정도 없으니, 대통령 복귀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냥 나라가 난파선 되는 거죠. -
대대화상자
→ 동독도 24.12.26 · 211.♡.102.233
그렇게 남은 임기동안 권한대행이 대통령놀이 하면 국힘 입장에서는 남는장사라고 보는거죠. 나라야 망하던말던 정권은 유지된다 생각하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