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wtorch (61.♡.125.223)
2024년 12월 26일 AM 09:57 · 수정됨(11:31)
요약)
1. 국회 인사청문특위: 23-24일 이틀간 헌법 재판관 후보 청문회 실시
2. 오늘 국회 본회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 처리예정.
3. 임명동의안 의결 예상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총리가 거부하면 '탄핵'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0747001
촌평)
오늘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외 개혁신당 같은 다른 군소야당들도 헌재 재판관 임명만큼은 한총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한덕수의 운명이 결정되겠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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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쿠
24.12.26 · 123.♡.132.235
재판관 임명의 경우 강행규정이 없어서 대통령(대행)이 승인을 안하고 무기한 끌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거부죠.. -
샤샤프슈터
→ 코쿠
24.12.26 · 106.♡.131.84
바로 안하면 탄핵이죠 -
Bblowtorch
→ 코쿠 작성자
24.12.26 · 61.♡.125.22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1028619743_ZLYERu6D_92711f54eb6f33a50f90da7b4525eaa7845e4419.jpg]
오늘 오세훈이나 유승민 같은 인사들조차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고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덕수의 입장은 궁색해져갑니다. -
달달리는치타
24.12.26 · 118.♡.2.216
오늘 국회처리 끝나면… 한덕수는 이거 오늘 바로 처리하려나요? 민주당에서 디데이를 언제로 잡은건지 ㅜ -
MMementoMori
24.12.26 · 220.♡.194.114
헌재재판관 임명 끝나면 한덕수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나다. -
끼끼융끼융
24.12.26 · 222.♡.246.58
한덕수는 그냥 해줄까말까 하면서 계속 시간 끌듯.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정도만 해주면서 내란특검은 또 시간끌거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시작되는 순간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는거라. -
들들상
24.12.26 · 39.♡.28.56
시간 아끼게 탄핵발의 해놓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
랑랑랑마누하
24.12.26 · 222.♡.12.217
한덕수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법자입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Jjoydivison
24.12.26 · 121.♡.131.136
관용차랑 법카 더 쓰고 싶어서 그냥 뭉게고 임명 안할거라고 봐요.
탄핵안 올라오면 위헌이라고 헌재이 제소하고 또 시간 끌고 저쪽당에서는 2/3 아니라고 위헌 이야기 할거고.
그냥 윤이 빨리 체포 되는 그림이 나와야 저들이 쫄거에요. -
생생각필수
→ joydivison
24.12.26 · 112.♡.6.165
탄핵은 가결시 즉시 효과발생이라서 헌재에 제소를 하든 뭘 하든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 게 맞다 틀리다는 나중 문제인 거죠.
버티는 게 가능했으면 윤석열도 용산에서 버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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