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법재판관 선출안 오늘 처리···한덕수 탄핵 분수령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6 09:57
본문
요약)
1. 국회 인사청문특위: 23-24일 이틀간 헌법 재판관 후보 청문회 실시
2. 오늘 국회 본회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 처리예정.
3. 임명동의안 의결 예상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총리가 거부하면 '탄핵'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0747001
촌평)
오늘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외 개혁신당 같은 다른 군소야당들도 헌재 재판관 임명만큼은 한총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한덕수의 운명이 결정되겠네요.
댓글 16
/ 1 페이지
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코쿠님에게 답글
오늘 오세훈이나 유승민 같은 인사들조차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고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덕수의 입장은 궁색해져갑니다.
오늘 오세훈이나 유승민 같은 인사들조차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고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덕수의 입장은 궁색해져갑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오늘 국회처리 끝나면… 한덕수는 이거 오늘 바로 처리하려나요? 민주당에서 디데이를 언제로 잡은건지 ㅜ
끼융끼융님의 댓글
한덕수는 그냥 해줄까말까 하면서 계속 시간 끌듯.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정도만 해주면서 내란특검은 또 시간끌거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시작되는 순간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는거라.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한덕수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법자입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관용차랑 법카 더 쓰고 싶어서 그냥 뭉게고 임명 안할거라고 봐요.
탄핵안 올라오면 위헌이라고 헌재이 제소하고 또 시간 끌고 저쪽당에서는 2/3 아니라고 위헌 이야기 할거고.
그냥 윤이 빨리 체포 되는 그림이 나와야 저들이 쫄거에요.
탄핵안 올라오면 위헌이라고 헌재이 제소하고 또 시간 끌고 저쪽당에서는 2/3 아니라고 위헌 이야기 할거고.
그냥 윤이 빨리 체포 되는 그림이 나와야 저들이 쫄거에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탄핵은 가결시 즉시 효과발생이라서 헌재에 제소를 하든 뭘 하든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 게 맞다 틀리다는 나중 문제인 거죠.
버티는 게 가능했으면 윤석열도 용산에서 버텼겠죠.
그 게 맞다 틀리다는 나중 문제인 거죠.
버티는 게 가능했으면 윤석열도 용산에서 버텼겠죠.
joydivison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탄핵이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맡는데요.
이게 1/2이냐 2/3 이게 맞냐로 인정안하고 버틸거라는 예상이에요.
이게 1/2이냐 2/3 이게 맞냐로 인정안하고 버틸거라는 예상이에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일단 탄핵이 가결되면 내려오고 나서 헌재에 헌법불일치를 따지든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안내려오면 직권남용 추가되는거죠.
일단 탄핵이 가결되면 내려오고 나서 헌재에 헌법불일치를 따지든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안내려오면 직권남용 추가되는거죠.
joydivison님의 댓글의 댓글
@MementoMori님에게 답글
댓글 주신 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건 저들이 법을 지키면서 행동할 부류가 아니라서 그런거에요.
총리 탄핵안 재적 1/2이상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순순히 ‘네, 그럼 총리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럴 사람들과 당이 아니라는 예상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건 저들이 법을 지키면서 행동할 부류가 아니라서 그런거에요.
총리 탄핵안 재적 1/2이상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순순히 ‘네, 그럼 총리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럴 사람들과 당이 아니라는 예상이에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 정권 부역자들은 그런게 없죠.
끝까지 버티다 개처럼 끌려가는 길을 택하는건지....
내란획책 하고도 기자회견이라니... 오전의 상황을 보고 이넘들 막장이구나 싶었습니다.
덕수도 막장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막장짓 할 듯 싶습니다.
ps. 윤suck은 헌정사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당선무효.. 부모묘도 부관참시.. 등등
끝까지 버티다 개처럼 끌려가는 길을 택하는건지....
내란획책 하고도 기자회견이라니... 오전의 상황을 보고 이넘들 막장이구나 싶었습니다.
덕수도 막장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막장짓 할 듯 싶습니다.
ps. 윤suck은 헌정사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당선무효.. 부모묘도 부관참시.. 등등
ZionKwon님의 댓글
걔는 이래나저래나 감옥갈 거 같으니 시간이라도 끌어 하루라도 늦게 가고 싶은 심정일 듯...
코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