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법재판관 선출안 오늘 처리···한덕수 탄핵 분수령
blowtorch

Lv.1 blowtorch (61.♡.125.223)

2024년 12월 26일 AM 09:57 · 수정됨(11:31)

조회 4,224 공감 0

요약)


1. 국회 인사청문특위: 23-24일 이틀간 헌법 재판관 후보 청문회 실시


2. 오늘 국회 본회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 처리예정.


3. 임명동의안 의결 예상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총리가 거부하면 '탄핵'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0747001


촌평)


오늘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외 개혁신당 같은 다른 군소야당들도 헌재 재판관 임명만큼은 한총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한덕수의 운명이 결정되겠네요.


댓글 (16)

  • 코쿠

    코쿠 Lv.1

    24.12.26 · 123.♡.132.235

    재판관 임명의 경우 강행규정이 없어서 대통령(대행)이 승인을 안하고 무기한 끌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거부죠..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 코쿠

    24.12.26 · 106.♡.131.84

    바로 안하면 탄핵이죠
  • blowtorch

    blowtorch Lv.1 → 코쿠 작성자

    24.12.26 · 61.♡.125.22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1028619743_ZLYERu6D_92711f54eb6f33a50f90da7b4525eaa7845e4419.jpg]

    오늘 오세훈이나 유승민 같은 인사들조차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고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덕수의 입장은 궁색해져갑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4.12.26 · 118.♡.2.216

    오늘 국회처리 끝나면… 한덕수는 이거 오늘 바로 처리하려나요? 민주당에서 디데이를 언제로 잡은건지 ㅜ
  • MementoMori

    MementoMori Lv.1

    24.12.26 · 220.♡.194.114

    헌재재판관 임명 끝나면 한덕수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나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4.12.26 · 222.♡.246.58

    한덕수는 그냥 해줄까말까 하면서 계속 시간 끌듯.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정도만 해주면서 내란특검은 또 시간끌거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시작되는 순간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는거라.
  • 들상

    들상 Lv.1

    24.12.26 · 39.♡.28.56

    시간 아끼게 탄핵발의 해놓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12.26 · 222.♡.12.217

    한덕수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법자입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joydivison

    joydivison Lv.1

    24.12.26 · 121.♡.131.136

    관용차랑 법카 더 쓰고 싶어서 그냥 뭉게고 임명 안할거라고 봐요.
    탄핵안 올라오면 위헌이라고 헌재이 제소하고 또 시간 끌고 저쪽당에서는 2/3 아니라고 위헌 이야기 할거고.
    그냥 윤이 빨리 체포 되는 그림이 나와야 저들이 쫄거에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joydivison

    24.12.26 · 112.♡.6.165

    탄핵은 가결시 즉시 효과발생이라서 헌재에 제소를 하든 뭘 하든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 게 맞다 틀리다는 나중 문제인 거죠.
    버티는 게 가능했으면 윤석열도 용산에서 버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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