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대통령이 계엄 좀 할 수 있지. 가지고 있는 옵션도 못쓰냐?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4년 12월 26일 AM 10:41 · 수정됨(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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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모든 맥락과 절차를 다 무시한채 자기 맘대로 진행한것 자체가 친위쿠테타라는거고

또한 국민들이 나서서 막았는데

무슨 국회의원 애들이 자꾸 나대니까 이거 안되겠네? 하고 한건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냐구요.

보

보수주의자

24.12.26 · 218.♡.42.109

그럼 법에 사형제도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사용해보죠
콜

콜로뉘

24.12.26 · 223.♡.81.233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옵션 : 그럼 '하야' 라는건 왜 안 쓰죠?
K

KOOKOODasVador

24.12.26 · 118.♡.79.60

내란범죄자ㅅㅋ 얘기를 경청할 필요없죠...
동조하는것들 싹 다 잡아서 내란동조범으로 처벌해야합니다
랑

랑랑마누하

24.12.26 · 222.♡.12.217

군인이라는 123끼 입에서 저걸 말이라고...
전군이 저런 생각이라면 우리는 총을 이마에 대고 사는 거네요.
호

호루룩

24.12.26 · 223.♡.51.66

꼭 사형판결나기 바래봅니다.
로

로이란

24.12.26 · 223.♡.244.195

아니 군으로 경각심 준다는 명목 자체가 내란 이라고요
새

새벽하나

24.12.26 · 183.♡.209.47

윤수괴와 김용현, 노상현은 반드시 사형선고 받아야합니다
하

하산금지

24.12.26 · 220.♡.226.228

맞아, 권한 좀 쓸 수도 있고 국민들 위협할 수도, 경제 좀 말아 먹을 수도, 있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고, 끝까지 헛소리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무기징역 줄 수도 있지만 국민 정서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형을 당해볼 수도 있지!
프

프레이어로드

24.12.26 · 125.♡.11.204

결국은 이것도 프레임 전환 시도 같아요...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맞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지켰을 때에만 성립하는 이야기이죠.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1.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2. 국회에 통보해야 했으며
3. 국회의 활동을 제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특히 3번이 너무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짓인데....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포고령이라는 공문서에 첫번째 문장으로 박제해서 공표했습니다.
포고령을 발표한 순간부터 내란죄는 확정입니다.

저들은 이 지적에 대해서 계속 못 들은 척 하고,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닐

닐이

24.12.26 · 175.♡.78.177

국회가 탄핵 좀 할 수 있지. 가지고 있는 옵션도 못쓰냐?
내란에는 탄핵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