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내란 자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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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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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일단 계엄 시작전 부터 불법
5번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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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똥별들 국가 전복을 통한 부귀영화 야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육사는 폐교 시켜야 겠네요
육사는 폐교 시켜야 겠네요
헤스티아님의 댓글
진짜 사형 시키는 사형이 필요할듯 하네요
저런 쓰레기는 사형해야 이후에 이런놈들이 안나타날거 같아요
저런 쓰레기는 사형해야 이후에 이런놈들이 안나타날거 같아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진짜 군바리ㅅ기가 뚫린 입이라고ㅋㅋㅋㅋ 저거 그냥 좀 패면 안되나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랬습니다. 된장 바르기 전에 좀 처 맞아야겠는데요.
Austin님의 댓글
민주주의를 패악질이라고 생각하는거네요. 자기마음대로 안되면 다 패악질... 그걸 엎어버리고 계엄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추구한... 반민주주의의 내란 맞죠.
plaintext님의 댓글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거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