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변호사: 대통령 통치 행위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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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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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길게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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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변호사라는 인간이 대통령도 위헌 위법하면 안된다는 걸 모르나요?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유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란죄인데
말없는님의 댓글
아아. 다음번에 민주당에서 정권잡으면 '통치'행위해도 되겠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왕정국가가 됐어요?
aicasse님의 댓글
아 xx, 컨닝이 고도의 학습 행위라는 소리하고 있네요.
추락은 고도의 비행 행위고요?
무릎꿇는 것은 고도의 추진 행위에요?
추락은 고도의 비행 행위고요?
무릎꿇는 것은 고도의 추진 행위에요?
blast님의 댓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게 대체 뭔데요? 저거 예전에 쿠데타했던 부류가 쓰는 용어 아니었던가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너가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모든 게 통치 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왕정국가를 하지 뭐 하러 민주주의 국가를 해요. 이 변 양반아!!
헌법에 거스르는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왕정국가를 하지 뭐 하러 민주주의 국가를 해요. 이 변 양반아!!
헌법에 거스르는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죠.
lioncats님의 댓글
지네 같은편인 검찰도 위법이래요 허허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안지키고 그쪽에 편향된것도 검찰 재판관 등인데
밤페이님의 댓글
통치는 왕이나 하는거죠..
전두환이 저렇게 하다가.. 결국 사형받았습니다..
학습이 안되어 있네요.
전두환이 저렇게 하다가.. 결국 사형받았습니다..
학습이 안되어 있네요.
아이셰도우님의 댓글
??? : 만인지상 지존께서 하시는 일에 어찌 너희들이 감히 토를 달려고 하느냐! 지엄한 전하께서 하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거늘, 천한 너희들이 어찌 감히 잘못했다 하는 것이냐! 무엄하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는 비난 안하겠습니다.
조두순 유영철도 변호사의 조력 받은 권리가 있는데요, 변호사가 뭔 죄가 있나요, 암요.
다만 저런 논리를 법정밖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으로 퍼트리는게 기가막힐 따름이죠.
조두순 유영철도 변호사의 조력 받은 권리가 있는데요, 변호사가 뭔 죄가 있나요, 암요.
다만 저런 논리를 법정밖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으로 퍼트리는게 기가막힐 따름이죠.
고약상자님의 댓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걸 통치행위라고 하면, 도대체 3권 분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대통령이 군대 끌고 다니면서 혼자 다 하면 될텐데 말이죠.
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