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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은 내란 선전죄 적용 안됩니까.
샤

Lv.1 샤이엔 (73.♡.110.73)

2024년 12월 26일 AM 11:23 · 수정됨(12:09)

조회 2,770 공감 0

​형법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내란)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3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같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저런 기자회견은 내란 선전으로 고발당해야한다고 봅니다.

현행범에 대한 탄핵이 내란이라니 무슨 개뼉다귀같은 논리에요.


댓글 (14)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4.12.26 · 112.♡.19.37

    적용 될겁니다. 적용해야합니다.
  • 팡

    팡파파팡 Lv.1

    24.12.26 · 39.♡.25.49

    적용해야죠!
  • kmaster

    kmaster Lv.1

    24.12.26 · 1.♡.134.156

    내란 판결 나면 저 변호사도 내란 선동죄 적용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4.12.26 · 223.♡.87.28

    저도 같은 생각 했어요!
  • 로이란

    로이란 Lv.1

    24.12.26 · 223.♡.244.2

    내란 동조 선전 모두 걸리죠.
  • Gesserit

    Gesserit Lv.1

    24.12.26 · 125.♡.123.52

    변호사들 말하는 것을 보니 저쪽 수준을 알만 합니다. ㅎㅎㅎ
  • 윰어

    윰어 Lv.1

    24.12.26 · 223.♡.55.43

    법정에서나 범죄인이라도 보장된 변호권을 위해서 그냥 변호할 것이지

    대중에게 변호인단이 내란 외환범 선전 선동 하는 짓거리랑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mlcc0422

    mlcc0422 Lv.1

    24.12.26 · 119.♡.199.171

    그럼 국선 변호인은 판결나도 면책되는 조항이 있겠죠?
  • 샤

    샤이엔 Lv.1 → mlcc0422 작성자

    24.12.26 · 73.♡.110.73

    공개적으로 내란 범죄자의 의견을 전파하는 것과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은 다르죠.
  • 주

    주원아빠 Lv.1

    24.12.26 · 175.♡.171.250

    걸릴 수 있다고 우리 쪽 유투브 어디서 들었습니다. 윤석렬 변호인단이 안 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던데요. 변호하다가 내란 동조죄에 걸려들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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