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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계엄 요건도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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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Dufresne 211.♡.133.153
2024.1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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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민주정을 중단시키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행정부 독단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2/3보다 강화된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AI혁명 (61.♡.166.129)
어제 13:36
애초에 계엄이 필요한가요? 20세기 초반의 구시대 유물 아닐까요.
no_profile Dufresne (211.♡.133.153)
어제 13:37
@AI혁명님에게 답글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필요하긴 하지요 단 한번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적이 없어서 문제고요
joestar (59.♡.99.125)
어제 13:37
시대애 맞지 않는 오래된 법들 이참에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고 (101.♡.71.43)
어제 13:39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전시에도 법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계엄 자체가 악용만 하고 있는데 없애야 합니다.
no_profile 민주지산M (219.♡.203.228)
어제 13:43
국회의 계엄 찬성 표결은    200명 찬성 및 사전 승인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은    100명 찬성 및 국회 표결 즉시 해제
법 개정해야죠.
AI혁명 (61.♡.166.129)
어제 14:29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전쟁 상황에도 3권 분립 다 하면서 삽니다. 전쟁 중에는 독재를 해도 된다는 건 20세기 초반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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