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도 강화해야합니다
D
Dufresne (211.♡.133.153)
2024년 12월 26일 PM 01:34 · 수정됨(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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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민주정을 중단시키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행정부 독단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2/3보다 강화된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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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혁명
24.12.26 · 61.♡.166.129
애초에 계엄이 필요한가요? 20세기 초반의 구시대 유물 아닐까요. - D
Dufresne
→ AI혁명 작성자 24.12.26 · 211.♡.133.153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필요하긴 하지요 단 한번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적이 없어서 문제고요 -
Jjoestar
24.12.26 · 59.♡.99.125
시대애 맞지 않는 오래된 법들 이참에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
민민고
24.12.26 · 101.♡.71.43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전시에도 법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계엄 자체가 악용만 하고 있는데 없애야 합니다. - 민
민주지산M
24.12.26 · 219.♡.203.228
국회의 계엄 찬성 표결은 200명 찬성 및 사전 승인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은 100명 찬성 및 국회 표결 즉시 해제
법 개정해야죠. - A
AI혁명
24.12.26 · 61.♡.166.129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전쟁 상황에도 3권 분립 다 하면서 삽니다. 전쟁 중에는 독재를 해도 된다는 건 20세기 초반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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