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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5명 날려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되면 헌재 재판관 임명은?
드로니

Lv.1 드로니 (211.♡.135.199)

2024년 12월 26일 PM 01:50

조회 1,452 공감 0

자동빵인가요? 아니면 뭇하나요?

댓글 (6)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24.12.26 · 210.♡.41.89

    자동입니다. 의결 후 15일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 드로니

    드로니 Lv.1 → 이퀄리티 작성자

    24.12.26 · 211.♡.135.199

    자동빵으로 해야겠네요
  • 소심이

    소심이 Lv.1

    24.12.26 · 119.♡.239.40

    그럼 국회의장이 하게 되어 있을겁니다.
  • 드로니

    드로니 Lv.1 → 소심이 작성자

    24.12.26 · 211.♡.135.199

    아 바로 선빵 날려야겠네요.
  • 소심이

    소심이 Lv.1 → 드로니

    24.12.26 · 119.♡.239.40

    그냥 일괄로 탄핵하는 것이 변수를 줄이는 길일듯요.
  • steelydan

    steelydan Lv.1

    24.12.26 · 121.♡.68.99

    국회의장이 주체가되서 국무회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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