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헌재, "기일 연기? 그런거 없다"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6일 PM 02:20 · 수정됨(19:14)

조회 5,828 공감 0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


대통령 협조하든지 안하든지 무조건 해야죠 


댓글 (14)

  • Jedi

    Jedi Lv.1

    24.12.26 · 183.♡.87.61

    6인 전원합의로 날려버려!!
  • M

    MMKIT Lv.1 → Jedi

    24.12.26 · 175.♡.69.100

    안전하게 9인제로 가야죠.

    ㅈㅎㅅ이 뭔짓할 지 모릅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 Jedi

    24.12.26 · 118.♡.2.68

    이건 불가능하다더라구요 ㅠ 7명이상 있어야한다는것같더라구요;
  • P

    pillllll Lv.1 → 달리는치타

    24.12.26 · 221.♡.114.92

    6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명이라도 부결 때리면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 컴백이니까
    그 위험때문에 안된다는거지

    이론적으로 6인 체재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 pillllll

    24.12.26 · 118.♡.2.68

    아뇨… 그게 안되요;; 결정하려면 아예 법적으로 7인이상입니다 심리만 지금 애매하지만 가능한거고 결정이 안되요
  • 괴도난마 Lv.1 → 달리는치타

    24.12.26 · 58.♡.126.114

    심리는 6인이상 가능
    판결은 7인이상일때가능(6인이상 찬성)
  • Freedaemon

    Freedaemon Lv.1 → pillllll

    24.12.26 · 116.♡.20.254

    헌재의 재판 판결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6인이 심리 후 6인 모두 이견없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기각도 탄핵도 안되는 지연사태가 벌어집니다.
    5인의 찬성 또는 기각 의견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3인의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볼때 완전체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추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6인 중 1인 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때 판결 자체가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6인 찬성시 탄핵 가능
    5인 찬성 1인 반대시 지연
    2인 찬성 4인 반대시 기각

    이렇게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법알못이라...)

    https://youtu.be/jIzKJHmIXmk
  • P

    pillllll Lv.1

    24.12.26 · 221.♡.114.92

    6인은 절대 안됩니다.
  • 진우원

    진우원 Lv.1

    24.12.26 · 122.♡.242.238

    박근혜가 법적대응을 전혀안해서..
    법의 수호자가 법을 지킬려는 의지가 없다고 탄핵사유에 있었는데...
    석렬이는 무슨깡으로 똑같은 짓을 하려는걸까요??
  • 원티드 Lv.1

    24.12.26 · 211.♡.178.80

    지금이야말로 좋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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