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헌재, "기일 연기? 그런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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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39.♡.204.94

2024.1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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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

대통령 협조하든지 안하든지 무조건 해야죠

댓글 14 / 1 페이지

Jedi (183.♡.87.61)

어제 14:21

6인 전원합의로 날려버려!!

MMKIT (175.♡.69.100)

어제 14:22

@Jedi님에게 답글 안전하게 9인제로 가야죠.

ㅈㅎㅅ이 뭔짓할 지 모릅니다.

달리는치타 (118.♡.2.68)

어제 14:22

@Jedi님에게 답글 이건 불가능하다더라구요 ㅠ 7명이상 있어야한다는것같더라구요;

pillllll (221.♡.114.92)

어제 14:23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6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명이라도 부결 때리면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 컴백이니까
그 위험때문에 안된다는거지

이론적으로 6인 체재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달리는치타 (118.♡.2.68)

어제 14:25

@pillllll님에게 답글 아뇨… 그게 안되요;; 결정하려면 아예 법적으로 7인이상입니다 심리만 지금 애매하지만 가능한거고 결정이 안되요

괴도난마 (58.♡.126.114)

어제 14:36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심리는 6인이상 가능
판결은 7인이상일때가능(6인이상 찬성)

Freedaemon (116.♡.20.254)

어제 15:03

@pillllll님에게 답글 헌재의 재판 판결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6인이 심리 후 6인 모두 이견없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기각도 탄핵도 안되는 지연사태가 벌어집니다.
5인의 찬성 또는 기각 의견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3인의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볼때 완전체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추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6인 중 1인 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때 판결 자체가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6인 찬성시 탄핵 가능
5인 찬성 1인 반대시 지연
2인 찬성 4인 반대시 기각

이렇게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법알못이라...)

https://youtu.be/jIzKJHmIX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