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상 속보)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도 정상업무 "권한대행 탄핵은 아니야"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6일 PM 02:27 · 수정됨(14:33)
조회 2,821 공감 0
"총리직 탄핵은 받아들이겠지만 권한대행 탄핵은 위헌"
이럴거 같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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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파파
24.12.26 · 210.♡.138.3
내란범 피의자인데 긴급체포해야죠 -
서서울의밤
24.12.26 · 106.♡.9.87
그럼 긴급 체포 가야죠
김용현이 떠든 내용만 봐도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
JJedi
24.12.26 · 183.♡.87.61
검찰보다 빠르게 경찰에서 압송하길.. -
희희어늬
24.12.26 · 211.♡.89.84
다음 타자가 시계만들어야 돼 짐빼 하길 바랍니다. -
베베라킹
24.12.26 · 115.♡.89.163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
호호기심
24.12.26 · 58.♡.66.208
저런 말 하는 순간 내란죄입니다.
저런 해석은 헌재가 할 권한이지,
대행의 권한이 아닙니다. -
미미루미루
24.12.26 · 118.♡.74.66
의결의 가결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한덕수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
BBall00n
24.12.26 · 59.♡.152.50
현재 국무총리라 권한대행 입니다
국무총리도 아닌자가 권한 대행을 하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기소장에 추가 항목만 늘어나는거죠 -
이이퀄리티
24.12.26 · 210.♡.41.89
'국무총리' 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건데.. '국무총리'직이 탄핵되면.. '국무총리 직'이 직무정지 되는 거라..
근본적으로.. -
하하늘걷기
24.12.26 · 119.♡.184.180
권한 대행은 직책이 아니라서 버틸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권한만 대행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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