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요..현재6인 체제에서는 한명만 거부 때리면 거부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Ü
Übermensch (14.♡.54.7)
2024년 12월 26일 PM 02:43 · 수정됨(14:49)
조회 1,726 공감 0
9인체제에서는 5:4 오케이인데
6인체제에서는 5:1가 NO라고요?
전혀 이해가 안되서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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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타레인지
24.12.26 · 112.♡.178.152
6인은 심리가 가능하고. 7인부터 판결이 가능합니다 -
밤밤의테라스
24.12.26 · 14.♡.8.12
무조건 6인 이상이어야 인용입니다. 5:4 ok 아니예요. - Ü
Übermensch
→ 밤의테라스 작성자 24.12.26 · 14.♡.54.7
아 네..6:3이군요..5:4로 알앗어요.. -
크크렙스
24.12.26 · 59.♡.239.44
권한쟁의 뺀 나머지 심판은 모두 6인 이상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 6인 체제에선 6인 전원 찬성이 아니면 심판결과를 못 내는 상황이죠. - Ü
Übermensch
→ 크렙스 작성자 24.12.26 · 14.♡.54.7
6:3인가보군요.. -
끠끠율
24.12.26 · 104.♡.68.24
9인체제에서도 5:4면 오케이가 아닌거죠 -
EEndwl
24.12.26 · 211.♡.129.2
헌재는 6명이 찬성을 해야하지 않나요? - Ü
Übermensch
→ Endwl 작성자 24.12.26 · 14.♡.54.7
5:4가 아니라 6:3이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 고
고지라
24.12.26 · 218.♡.132.131
반대표가 나오면 7명 이상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한다고 들었습니다. -
아아몬드사탕
24.12.26 · 223.♡.56.129
No는 아니고, ‘더 추가해서 보자’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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