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같은거나,,, 국회 몫 헌재재판관 같은 건....
포졸작곡가

Lv.1 포졸작곡가 (165.♡.136.69)

2024년 12월 26일 PM 03:05 · 수정됨(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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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같은거나,,, 국회몫 헌재재판관 같은 건,,

아예 대통령 안거치고,,

국회의장이 임명했으면 좋겠네요...


국민의 대표가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줌...

인사에 관여는 안하지만...)


즉시 임명해야한다고 법령에 써있으면 뭐하나요...

나 임명안해~ 끝.....


이래 버리니....


차라리 그런 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요...

혹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 안하고 개기면

며칠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 정도로 해도......

댓글 (6)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12.26 · 222.♡.12.217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견제를 해야 하는데 견제 대상이 임명하는 건 이치에 안 맞죠.
  • dalpy

    dalpy Lv.1

    24.12.26 · 211.♡.140.126

    상식에 기반한 의례적인 표현인데 비상식적인 세력들이 문구 하나 하나 오용하니 모호한 부분은 이제 없애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도르곤 Lv.1

    24.12.26 · 211.♡.254.131

    한국은 대통령권한이 너무 쎕니다...대통령권한 줄일필요있습니다
  • 섬촌놈

    섬촌놈 Lv.1 → 도르곤

    24.12.26 · 218.♡.197.24

    저런 사항들은 의무조항을 권한처럼 잘못 사용하는 거죠.
  • 민주지산M Lv.1

    24.12.26 · 219.♡.203.228

    관련법이 없으니. . .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 chyulining

    chyulining Lv.1

    24.12.26 · 122.♡.141.85

    국회 투표시스템에서 본인인증후 1000만명이상 투표하면 상설특검 통과되게 해줘야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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