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상보)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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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PM 03:09 · 수정됨(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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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한 대로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총리에 대한 탄핵이므로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상보)

댓글 (19)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12.26 · 23.♡.175.236

    신중한 입장이 아니라 하찮은 어그로이기 때문이죠.
  • 푸른미르 Lv.1

    24.12.26 · 118.♡.66.116

    헌재는 아직도 간을 보나요 ㄷㄷ
  • 디오96

    디오96 Lv.1

    24.12.26 · 118.♡.238.105

    200이라고 안하는거면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받겠다라는 소리죠.
  • Luicid

    Luicid Lv.1

    24.12.26 · 121.♡.195.253

    헌재에서 입장을 낼 사안조차 아니라는거죠. 국회는 국회법에 따르면 됩니다.
  • happysinja

    happysinja Lv.1

    24.12.26 · 1.♡.222.2

    암묵적 동의~~~
  • 단트

    단트 Lv.1

    24.12.26 · 106.♡.196.169

    가즈아!!! 입니다~
    잘 돌아가는 상황이 넘나 좋네요
  • 쇠고기카레 Lv.1

    24.12.26 · 211.♡.215.165

    헌법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 Bcoder™

    Bcoder™ Lv.1

    24.12.26 · 210.♡.172.133

    이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죠. 즉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 K

    Kiehls Lv.1

    24.12.26 · 89.♡.101.72

    내란당의 어그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로 들립니다
  • 그녀는애교쟁이 Lv.1

    24.12.26 · 223.♡.29.98

    그런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결과만 주세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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