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6일 PM 03:09 · 수정됨(15: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한 대로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총리에 대한 탄핵이므로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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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12.26 · 23.♡.175.236
신중한 입장이 아니라 하찮은 어그로이기 때문이죠. - 푸
푸른미르
24.12.26 · 118.♡.66.116
헌재는 아직도 간을 보나요 ㄷㄷ -
디디오96
24.12.26 · 118.♡.238.105
200이라고 안하는거면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받겠다라는 소리죠. -
LLuicid
24.12.26 · 121.♡.195.253
헌재에서 입장을 낼 사안조차 아니라는거죠. 국회는 국회법에 따르면 됩니다. -
Hhappysinja
24.12.26 · 1.♡.222.2
암묵적 동의~~~ -
단단트
24.12.26 · 106.♡.196.169
가즈아!!! 입니다~
잘 돌아가는 상황이 넘나 좋네요 - 쇠
쇠고기카레
24.12.26 · 211.♡.215.165
헌법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
BBcoder™
24.12.26 · 210.♡.172.133
이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죠. 즉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 K
Kiehls
24.12.26 · 89.♡.101.72
내란당의 어그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로 들립니다 -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26 · 223.♡.29.98
그런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결과만 주세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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