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상보)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6 15:09
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한 대로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총리에 대한 탄핵이므로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댓글 19
/ 1 페이지
푸른미르님의 댓글
헌재는 아직도 간을 보나요 ㄷㄷ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디오96님의 댓글
200이라고 안하는거면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받겠다라는 소리죠.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받겠다라는 소리죠.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TwinsPapa님의 댓글
암묵적 동의~~~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헌법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Bcoder™님의 댓글
이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죠. 즉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Allusion님의 댓글
내란당의 어그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로 들립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그런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결과만 주세요 군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헤어질결심님의 댓글
헌재 가즈아!!!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osiki님의 댓글
헌법대로 한다는 것이죠.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는건.. 그냥 기존의 룰대로라는 거죠..
그냥 진행하면 되는겁니다
그냥 진행하면 되는겁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대통령을 죽이면 200석 됩니다. ㅎㅎ
그건 승계거등요.
그건 승계거등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luq.님의 댓글
어제 우원식 의장이 정족수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했죠. 이미 끝난 사안임.
입법부 수장이 이미 밝힌 이상 헌재 지금 뭐라 할게 아니죠.
입법부 수장이 이미 밝힌 이상 헌재 지금 뭐라 할게 아니죠.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HowRU님의 댓글
한덕수 마누라도 내란 관련하여 국정관여, 건희와 내란협의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정권은 공직자의 결정과 행동지침을 배우자가 결정하거든요.
이 정권은 공직자의 결정과 행동지침을 배우자가 결정하거든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거는 칼 세이건더러 지구는 둥근지 평평한지 묻는 격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이걸 내 짬에 대답을 해야되냐? 하는 ㅎㅎ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한돌님의 댓글
국힘이 헌법소원을 걸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일 듯 합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