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을 근거없이,

논란이라며,

양측 주장 균형잡힌양,

아니.. 무엇보다

내.란.의.힘. 주장을 받.아.쓰.기. 식으로 하는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681?sid=100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정족수, 거 참 말이 많네]

A..한덕수 탄핵소추 정족수로 거 참 말이 많네요.

B.어제 설명했듯이 간단+명료합니다.

A. 어떻게요?

B. 2024.12.14.일자로, 한덕수가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나요?

A. 그건 아니죠.

B. 혹 헌법상 대통령 취임선서 했나요?

A. 아니죠.

B. 그럼 그는 지금도 국무총리이지요. 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151명입니다.

A. 근데 총리로서 한 일(내란죄 피의자)은 151이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거부권등)은 200이란 썰도 나옵니다.

B. 그건 주관적 해석일 뿐이고요.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하기에, 당파적 억지해석 말고 헌법의 명문조문에 따라야지요.

A. 헌법엔 어떻게요?

B. 헌법엔 1)대통령(200 이상), 2)총리.각료(151 이상) 양자택일 뿐입니다. 한덕수는 현재 "제22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A. 한덕수는 총리다~총리 탄핵소추는 151이다~~200 어쩌구 하면 한을 대통령으로 착각.간주해버리는 거다~~속지 마셈 국민들아, 우린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도 없고, 임시로 권한만 대행시킬 뿐이야~~뭐 그리 되는군요.

https://www.facebook.com/share/1BDzV7SW6Q/?mibextid=wwXIfr

……..

민주당 내란제보 센터에 신고완료

http://1203neranjebo.theminjoo.kr/20

경향만 하면 억울하겠네요.

신고를 위해서 

계란판도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