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볼게 많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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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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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설치떄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검찰이랑 별반 다를게 없는 듯 합니다.
검찰해체 기소청으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할것으로 보여지고
입법은 국민투표인데 사법은 투표권이 없는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법부도 투표로 선출해야 되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판결문 공개의 이유는 판사를 판단할떄 지금까지 어떠한 판결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봅니다.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는 사람일경우 이재명 대표
같이 이상한 판결이 나올수 있으니까요
손볼게 정말 많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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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대로님의 댓글의 댓글
@naroo님에게 답글
ㅜㅜ 오타네여 수정했습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어딜가나님의 댓글
사법부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역당이 존재하는 곳에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것 같은..지금도 지역 실세로 어깨뽕 작살인데..
지역당이 존재하는 곳에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것 같은..지금도 지역 실세로 어깨뽕 작살인데..
naro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