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선택이론 할때 나왔던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나왔던 예제들이 그대로 다 나오네요. 

민주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던 애로우가 이걸 보면 실증사례라고 좋아할려나요.

당시에서 끊임없는 개정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문제가 생긴 절차들 싹 개정합시다. 

.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임명 절차를 처리

. 상설 특검 및 특검 등 국회에서 처리 완료 가능하도록 바꾸고

. 내란죄 관련 수사, 기소 권한 역시 적합하게 변경

. 즉시 임명 등등. 은 날짜 적거나 국회의장이 임명 가능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더라도, 우리 개정 요청하면서 프로세스마저 다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