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하면 안됩니다. 특검에게 넘기세요.
생
생각필수 (112.♡.6.165)
2024년 12월 26일 PM 05:27 · 수정됨(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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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당장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수사가 초기단계라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도, 혐의입증도(물론 이미 많은 혐의를 직접 자백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이 뭘 가지고 있고 뭘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수사 기관들이 정보도 서로 잘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기소하면 안됩니다.
기소를 해버리면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속되고 나면 20일 내에 기본적으로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이 기소까지 가버리고 나면 특검이 넘겨받아서 뭘 할까요?
윤석열이 아닌 나머지들만 잡아넣으려고 특검을 하는 것일까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해둬서 윤석열이 걸어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검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다른 수사기관들은 수사만 해야 합니다.
기소까지 넘어가버리면 특검이 할 일은 행정처리만 남습니다.
믿을 만한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특검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아직 윤석열을 구속하면 안됩니다.
물론 용산 등의 압수수색은 당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댓글 (1)
- 원
원티드
24.12.26 · 211.♡.1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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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않고 한계도 있겠죠.
공수처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도 찔끔찔끔 넘어온다네요.
사실 수사자료 없어도 이미 많은 증거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는 별 문제가 없죠.
들리는 말로는 공수처도 특검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더군요.
그래야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 일이 없으니까요.
얼마 전만 해도 특검 공포될 줄 알고 공수처장도 큰소리쳤는데
한덕수가 계속 버티자 지금은 기가 많이 죽었죠.
그러다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 보고되자
3차 소환통보 날렸다고 하죠.
이제 그 다음은 체포영장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