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하면 안됩니다. 특검에게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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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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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당장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수사가 초기단계라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도, 혐의입증도(물론 이미 많은 혐의를 직접 자백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이 뭘 가지고 있고 뭘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수사 기관들이 정보도 서로 잘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기소하면 안됩니다.
기소를 해버리면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속되고 나면 20일 내에 기본적으로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이 기소까지 가버리고 나면 특검이 넘겨받아서 뭘 할까요?
윤석열이 아닌 나머지들만 잡아넣으려고 특검을 하는 것일까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해둬서 윤석열이 걸어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검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다른 수사기관들은 수사만 해야 합니다.
기소까지 넘어가버리면 특검이 할 일은 행정처리만 남습니다.
믿을 만한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특검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아직 윤석열을 구속하면 안됩니다.
물론 용산 등의 압수수색은 당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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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않고 한계도 있겠죠.
공수처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도 찔끔찔끔 넘어온다네요.
사실 수사자료 없어도 이미 많은 증거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는 별 문제가 없죠.
들리는 말로는 공수처도 특검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더군요.
그래야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 일이 없으니까요.
얼마 전만 해도 특검 공포될 줄 알고 공수처장도 큰소리쳤는데
한덕수가 계속 버티자 지금은 기가 많이 죽었죠.
그러다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 보고되자
3차 소환통보 날렸다고 하죠.
이제 그 다음은 체포영장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