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11명의 현 국무위원 전부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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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11명의 권한 대행은 이미 '내란 부역자'라서 '권한 대행'으로 인정하면 안된다.
이미 프레임이 한덕수를 '권한 대행'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탄핵을 하니마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마니,
또 탄핵을 하니 마니..)
모든 단계마다 턱턱 걸리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11명은
내란 부역자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내란 부역자들이니까
모두 국정에서 손 떼라.
그리고 선별적으로
국민들 앞에 확실히 머리 조아리고 백기투항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
과도적인 역할을 주는 방식으로 했어야 한다.
이재석 앵커:
말하자면 11명 전체 다 네요.
신장식:
저는 그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런 국정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국무회의에서 하는 기능은 크게 2 가지입니다.
1. 법률안의 공포
이건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11명을 전부 날리거나 스스로 물러난 경우,
헌법상 법률안 공포는 국회가 가결한 법을 정부로 이송했을 때
15일 안에 공포하던지 재의결(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안에 아무 것도 안하면 법률안은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로 다시 오면 국회의장이 5일 안에 공포합니다.
국회 의장이 법률안을 다 공포할 수 있어요.
내란 부역자들이 내란을 질질 끌고 가는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임명권을 행사하나
우리나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1번~26번까지 지정생존자 순위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이 하면 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심지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헌법과 법률에 없는 말도 안되는 거부권을 행사한거거든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없어요.
대통령에게도, 권한대행에게도.
자기들이 헌법을 작출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란과 관련없는 사람이
국회가 중심이 되서 국정을 운영하고,
여기에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내란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9_6lxR0e48
(2시간 12분경 발언)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노종면 의원도 다섯명 까지는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다고도 했고요.
▶김어준 : 이번 주 중으로. 한다면 이번 주 중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만약인데, 어제 이제 노종면 의원이 본인 이제 피셜로 지도부에서 정리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1명 탄핵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최상묵 부총리 아닙니까. 최상묵 부총리도 또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러면 또 시간이 좀 갈 수 있고 내란특검법하고 임명 안 하면 어느 순간 또 탄핵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오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4~5명 가면 벌써 석 달 지나가요, 진짜 절차적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 3월에 한다는 얘기잖아, 3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냈어도 내야 할 시한인데 그때까지 6명으로 만약에 진행되면 정형식 재판관이 혼자서 뒤집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종면 그 대변인은 본인 피셜로 5명 한 번에 국무위원들 탄핵하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김용민 : 가능은 하죠.
▶김어준 : 그때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로 다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공범으로 지금 추정되는 분들이죠.
▶김어준 : 그렇죠?
▷김용민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최상묵 총리까지는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쭉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용민 : 그래서 노종면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그 결인데 내란 진압이 더 중요하다, 라고 지금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보이거든요. 내란 진압이 진짜 중요하다, 라고 하면 지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국무회의조차도 내란 공범들이 어디선가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다 배제하겠다. 그리고 국정의 중심을 국회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당에서는 그래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정의 중심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김어준 : 그게 이제 그 플랜A, B, C, D 중에 제일 끝에 있는 플랜 정도 되겠네요.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국무회의를 중지시켜버리겠다.
◉박주민 : 아직은 플랜이라기보다는 노종면 의원님의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https://humblefactory.co.kr/7126/2024년-12월-24일-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박주민-더불/
미스란디르님의 댓글의 댓글
전 조혁당과 민주당의 포지셔닝, 파워의 차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방식은 좀 느리지만, 착실하게 저들의 본질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낼 것인가, 누가 타협할 대상인가 등등...
고해상도 스캔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국민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현재 더 중요합니다.
임정 이후 백년만에 돌아온 기회입니다.
차근차근, 한발자국씩,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 내란 진압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는 없다."
제 생각에는 11명 한꺼번에 날리는 것도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회의 부터 내란 적극 동조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드러난 죄를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도움으로 마치 거부권 권한이라도 있는 듯, 하나 하나 드러나기보다는 되려 마치 저들의 당연한 권한이고 해석의 차이라도 있어서 논란이 되는양 묻히고 희석되고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미스란디르님의 댓글의 댓글
mongolemongole님의 댓글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도르곤님의 댓글
길이막히드라도 하나씩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지금 이 과정이 답답하고 미치겠지만, 정치는 명분입니다.
저는 민주당 행보가 맞다고 봅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