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체제의 요건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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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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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병 종으로 있고 전부 다 요건에 “적” 의 공격에 의해서 발동 할 수 있고
발동권한자는
갑 국방부장관
을병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주로 공격당하는 대상은 공항 항만 주요시설등이군요.
여기서 단순한 적의 위협만으로도 성립하는건
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발동하려면 국회에 통고해야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해제해야합니다.
6공화국도 생각보다 위험하고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였네요…;;
정말 발동할 위험하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긴 해야할거 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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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내님의 댓글
제5공화국에서 심각한 부분만 고친게 제6공화국이라고 얼핏 들었던 적 있네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러끼님의 댓글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