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임기조항 개정해야합니다.
호그와트머글

Lv.1 호그와트머글 (117.♡.28.14)

2024년 12월 26일 PM 09:54 · 수정됨(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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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입니다. 

"단, 6년이 지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 상시 9인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댓글 (6)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26 · 221.♡.34.113

    헌법재판관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 나의비밀정원

    나의비밀정원 Lv.1

    24.12.26 · 59.♡.129.47

    대법관두요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 모모네 Lv.1 → 나의비밀정원

    24.12.26 · 211.♡.185.201

    사법부도 국민이 선출 해야합니다
  • 유니버디

    유니버디 Lv.1

    24.12.26 · 121.♡.112.206

    지금 나라에 풍지박산나서 고칠께 한두가지가 아니죠. 육사 내란학과 랑 서울대 내란과 이런애들도 어떻게 할지...군대 내란조직은 어떻게 할지, 검찰조직은 어떻게 할지, 능력없는 저 경찰놈한테 수사권한 다 줘도 되는건지...... ㅋㅋㅋ

    그냥 망했다고 가정하고, 레고 조립 처음부터 하듯이 싹다 뜯고 다시 해야 될 기세입니다.
  • kmaster

    kmaster Lv.1

    24.12.26 · 118.♡.20.78

    헌법재판관은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으면 퇴임할 수 없다 이정도면 될듯 합니다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4.12.26 · 172.♡.201.54

    헌재를 없애야하죠.
    아니면 상원 역할을 하는 헌재 대신
    진짜 상원을 두던가.

    암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이 뽑던가, 국민이 원하면 내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선출직이 아니면 강한 힘을 가지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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