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을 계기로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빅데이트

Lv.1 빅데이트 (112.♡.148.44)

2024년 12월 26일 PM 10:10 · 수정됨(12. 27. 01:16)

조회 2,004 공감 0

* 대통령 임명 절차 (특검, 상설특검, 헌재 재판관 등 모든 임명) : 임명하지 않으면 x일 후에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 대통령 거부권 : 동일 법안으로 2번 이상 거부못함,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는 거부권 행사 못함

* 대통령 권한 대행 :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음

* 국회 경찰 :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닌 아닌 국회 소속, 헬기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는 무력 보유

(계엄 대응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위상이 강화됨) 

* 내란 반란죄는 사면 적용 안되는 것으로 

* 공수처법 :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인원과 권한에 대한 문제 (처음부터 제약이 많았던 조직) 


훨씬 많았는데 막상 쓰려니 이것만 생각납니다. 정권 바뀌면 시스템(헌법)을 많이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글 쓰고 추가>

* 정부조직법 : 현재 기획재정부(이명박이 합쳐놓은)를 기획예산처와 경제부로 예전과 같이 분리


댓글 (12)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12.26 · 116.♡.225.232

    검찰출신 국짐놈들이 법과 상식을 잣같이 알아서 그런거죠.
    법을 만들어도 그 틈바구니를 만들거나 무시할 놈들입니다.
  • 빅데이트

    빅데이트 Lv.1 → 랑랑마누하 작성자

    24.12.26 · 112.♡.148.44

    법을 잘 아는 민주당 의원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주길 바래봅니다.
  • 기적

    기적 Lv.1

    24.12.26 · 211.♡.43.130

    [가장 중요] 계엄 선포는 국회 200표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
  • 데굴대굴

    데굴대굴 Lv.1

    24.12.26 · 121.♡.18.157

    국회 선진화 법에 추가: 국회의원이 적절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당월 월급은 활동비 및 특활비 등 별도의 경비처리 없음. 당월 및 다음 달 월급은 최저시급만 지급.
  • RanomA

    RanomA Lv.1 → 데굴대굴

    24.12.26 · 125.♡.92.52

    재판 진행도 강제적으로 빨리 하도록 해야겠고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26 · 221.♡.34.113

    전반적으로 보면 법개정도 필요한데
    그 법을 미준수 했을 때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균형이 더 필요해보이네요. 검찰은 기소청 불가피해 보입니다.
  • 빅데이트

    빅데이트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4.12.26 · 112.♡.148.44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검찰을 줄이고 그렇다고 경찰에 몰빵해도 안되고 잘 해야 합니다.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24.12.26 · 211.♡.116.235

    덧붙여봅니다.
    내란범 직계가족 재산 90%를 국가에 환수
    내란수괴 3족과 그 3대까지 대학 진학불가, 해외여행, 유학 불가
    내란종범과 직계 가족이 유지하던 지위 박탈
    내란 동조(단순 동조 포함)에는 5년간 신용거래 금지, 이직 금지 및 직위 박탈
  • HowRU

    HowRU Lv.1

    24.12.26 · 116.♡.172.24

    맞아요. 짐승들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딘.
  • Mediapunta

    Mediapunta Lv.1

    24.12.26 · 118.♡.25.226

    기존에는 관례라는것도 있고 신의에도 어느정도 의존하며 모호한 법률로 버텨왔는데 쓰레기 싸패들은 이걸 가만 두질 않네요. 그 사각지대 비어있는곳을 여지없이 악용합니다. 어쩔수없이 경우에 따른 상세한 대응이 가능토록 법률이 구체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개정 해야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